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72호,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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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원조직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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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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