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0367호, 2024.02.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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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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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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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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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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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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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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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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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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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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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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