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02869호,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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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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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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