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03052호,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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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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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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