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48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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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형법적용의 일부 배제<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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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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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발<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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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무면허주류제조<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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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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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등<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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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기장의무위반등<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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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명령사항위반등<신설 199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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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소시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