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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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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실질과세】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2조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비과세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55조 【세율】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제73조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add 제76조 【가산세】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가산세등】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5조 【세율】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
add 제99조 【과세표준】
add 제100조 【비과세】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01조 【세율】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등】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105조 【과세표준】
add 제106조 【세율】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add 제108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13조 【구분경리】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add 제122조 【질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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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 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第92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號의 "正常價格"을 말하며, 이하 이 號에서 "支給額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부칙 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9조 (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第3項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第37條第2項 및 第38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法施行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年 12月 31日이전에 債務保證한 것으로서 그 期限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92조 제2항 제3호 및 제98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자가 그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그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외국차관자금으로서 제93조 제1호·제5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소득금액이 지급될 때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영하는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으로서 제9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외국법인에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항행에서 생기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⑥제93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⑦외국법인에게 건축, 건설, 기계장치등의 설치·조립 기타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국내사업장이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그 지급자가 국내에 주소·거소·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所得稅法第120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지급자가 당해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지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0558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