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법률 제06773호,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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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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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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