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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용어의 정의등】
add 제3조 【하천의 귀속】
add 제4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add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add 제7조 【하천의 지정】
add 제8조 【하천구역의 지정등】
add 제9조 【하천예정지】
add 제10조 【연안구역】
add 제11조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11조의 2【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의 수립】
add 제11조의 3【유역치수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2장 하천의관리 제1절 통칙
add 제12조 【관리청】
add 제13조 【경계하천의 관리】
add 제14조 【하천대장】
add 제15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등】
add 제16조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add 제17조 【하천정비기본계획】
제2절 유역조사·홍수예방등<개정2001.1.16>
add 제18조 【유역조사의 실시<개정 2001.1.16>】
add 제19조 【수자원자료의 정보화】
add 제20조 【하천유지유량】
add 제21조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add 제22조 【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등】
add 제23조 【댐등의 관리기술자】
add 제24조 【댐등에서의 수위·유량등의 관측】
add 제25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add 제26조 【홍수예보의 실시】
제3절 하천공사등
add 제27조 【하천정비시행계획】
add 제28조 【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add 제29조 【하천공사의 대행】
add 제30조 【비관리청의 하천공사】
add 제31조 【준공인가】
add 제32조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제4절 하천의점용
add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등】
add 제34조 【하천점용의 허가요건】
add 제35조 【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등】
add 제36조 【점용공사의 대행】
add 제37조 【하천점용물건에의 첨가】
add 제38조 【점용료등의 징수】
add 제39조 【점용료등의 감면】
add 제40조 【하천예정지등에서의 행위허가】
제3장 유수사용의분쟁조정
add 제41조 【조정의 신청등】
add 제4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43조 【처리기간】
add 제44조 【조사 및 의견청취】
add 제45조 【조정의 효력등】
add 제46조 【비용의 부담】
제4장 하천에관한비용과수익
add 제47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add 제48조 【비용부담의 원칙】
add 제49조 【대행공사의 비용】
add 제50조 【경계하천의 비용】
add 제51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add 제5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관리청의 부담】
add 제53조 【점용공사 비용】
add 제54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add 제55조 【비용보조】
add 제56조 【부담금의 귀속】
add 제57조 【수입금의 사용제한】
add 제5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add 제59조 【과오납금의 반환】
제5장 하천관리위원회
add 제60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add 제61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관할】
add 제62조 【하천관리위원회의 구성】
add 제63조 【하천관리위원회의 운영등】
제6장 감독
add 제64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등】
add 제65조 【공익을 위한 처분등】
add 제66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등】
add 제67조 【시·도지사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
add 제68조 【하천의 감시】
add 제69조 【보고 및 출입등】
제7장 보칙
add 제70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add 제71조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add 제72조 【하천의 사용금지등】
add 제73조 【원상회복의무】
add 제74조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5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add 제75조의 2【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add 제76조 【토지등의 수용·사용】
add 제77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add 제78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add 제79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등】
add 제80조 【허가수수료】
add 제81조 【청문】
add 제82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83조 【벌칙】
add 제84조 【벌칙】
add 제85조 【벌칙】
add 제86조 【벌칙】
add 제87조 【양벌규정】
add 제88조 【과태료】

①하천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하천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하천법(법률 제06773호, 200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