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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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권한의 위임등)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7.1, 2000.2.9, 2001.12.31>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의 지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고용의 촉진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3의2. 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4. 법 제20조의2 및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5.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6의2. 법 제55조의2 및 법 제5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6의3. 법 제55조의7 및 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및 지급제한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체납처분, 결손처분의 승인

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0.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11.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12. 삭제 <2002.12.30>

②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1996.3.9, 1997.5.8, 1999.2.1, 1999.7.1, 2000.2.9>

1. 법 제9조 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소멸,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급인보험가입 및 해지의 승인

1의2. 법 제10조의2 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일괄적용 및 해지의 승인

1의3. 기금의 수입중 보험료·법에 의한 징수금, 법 제48조(법 제49조제5항 및 법 제5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 및 이 영 제26조제1항(제3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의 수납상황의 정리

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징수

3.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조사징수·추가징수 및 감액조정

4.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및 정산에 따른 반환·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사무조합의 인가, 인가내용변경신고·폐지신고의 수리, 고용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사무처리

6.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납보험료의 충당·반환, 가산금·연체금의 징수, 징수금의 독촉·체납처분·결손처분

7.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의2. 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 또는 해임신고의 수리

10.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의 수리

11. 제6조 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의 임의가입 또는 해지의 승인

1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 등에의 의제가입 해지의 승인

1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 및 우선지원 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의 수리

1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신고 또는 종료신고의 수리

15.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계속적용 신고의 수리

16.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 및 반환

③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2.12.30>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대부업무 및 대부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등에 대한 비용지원업무 및 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④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출납이사를, 그 직원중에서 기금출납원을 임명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출납이사는 기금출납명령관의 업무를,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1997.5.8, 1997.12.31, 2000.2.9>

⑤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이사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5.8>

⑥노동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이사 및 기금출납원의 임명사실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5.8, 2000.2.9>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53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