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본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dd 제3조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개정 1999.1.21>】
add 제4조 【연차보고등】
제2장 정보화촉진등을위한계획의수립과추진체계<개정1999.1.21>
add 제5조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add 제8조 【정보화추진위원회】
add 제9조 【위원회의 기능】
add 제9조의 2【정보화책임관의 임명등】
add 제9조의 3【정보화계획의 반영 등】
add 제10조 【한국전산원의 설립】
제2장 의2국가사회정보화의촉진<신설1999.1.21>
add 제11조 【공공정보화등의 추진】
add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
add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제공의 촉진등】
add 제14조 【정보보호등】
add 제14조의 2
add 제15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고시등】
add 제15조의 2【정보시스템에 대한 감리】
add 제16조 【이용자의 권익보호등】
add 제16조의 2【보편적 역무의 제공과 복지정보통신의 실현】
add 제16조의 3【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등의 활성화】
add 제16조의 4【지적소유권의 보호】
제3장 정보통신산업의기반조성
add 제17조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add 제18조 【기술개발의 추진】
add 제19조 【정보통신 표준화의 추진】
add 제20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add 제21조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조성<개정 1999.1.21>】
add 제22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에 대한 지원등】
add 제22조의 2【신기술 지정의 취소】
add 제23조 【유통구조의 개선】
add 제24조 【정보화촉진등의 국제협력 촉진】
add 제25조 【정보통신관련기관의 지원등】
제4장 정보통신기반의고도화
add 제26조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촉진 및 이용활성화】
add 제28조 【초고속국가망의 관리등】
add 제29조 【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
add 제30조
add 제32조 【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제5장 정보화촉진기금
add 제33조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
add 제34조 【기금의 재원과 용도】
add 제35조 【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35조의 2【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설립등】
제6장 보칙
add 제36조 【권한의 위임】
add 제37조 【과태료】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1>

1. "정보"라 함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중에 정보의 훼손·변조·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 수단(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이라 함은 실시간으로 동영상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고속·대용량의 정보통신망(이하 "超高速情報通信網"이라 한다)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6. "정보자원"이라 함은 정보 및 이와 관련되는 설비·기술·인력 및 자금등 정보화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화촉진기본법(법률 제06795호,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