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법률 제06819호, 2002.12.26.)
- 전문보기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10조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공고 등<개정 2002.1.14>】
-
add
제12조 【사업시행인가 및 시행계획의 변경】
-
add
제15조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처분】
-
add
제19조 【농어촌용수 오염방지 및 수질개선 등<개정 2002.12.26>】
-
add
제30조 【농어촌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
-
add
제31조의 2【생활환경정비사업개발계획의 수립】
-
add
제31조의 3【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내용】
-
add
제32조 【마을정비구역의 지정<개정 2000.1.28>】
-
add
제34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
add
제35조 【생활환경정비시행계획의 내용】
-
add
제37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개정 2002.12.26>】
-
add
제39조 【사업시행자 지정특례】
-
add
제44조 【환지계획의 인가】
-
add
제56조 【교환·분합의 시행】
-
add
제66조 【농어촌관광휴양의 지원·육성<개정 2002.12.26>】
-
add
제67조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개발】
-
add
제67조의 2【관광농원의 개발】
-
add
제68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
-
add
제69조 【선수금】
-
add
제70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정등<개정 2002.12.26>】
-
add
제73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양도·양수<개정 1999.2.5, 2002.12.26>】
-
add
제74조 【지도·감독 등】
-
add
제75조 【지정취소등】
-
add
제76조 【한계농지등의 정비 기본방침】
-
add
제77조 【한계농지등 정비의 종류】
-
add
제78조 【한계농지의 조사 및 고시】
-
add
제80조 【신청에 의한 한계농지정비지구의 지정】
-
add
제81조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의 시행<개정 2002.12.26>】
-
add
제82조 【관련규정의 준용】
-
add
제83조 【토지 및 시설의 분양<개정 2002.12.26>】
-
add
제85조 【한계농지등의 매매등】
-
add
제85조의 5【농어촌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
add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개정 1997.1.13>】
-
add
제88조 【다른 법령의 적용특례】
-
add
제91조 【토지등의 수용】
-
add
제92조 【마을정비구역 등 지정·고시의 효력<개정 2002.1.14>】
-
add
제102조 【타등기의 정지】
-
add
제107조 【과태료】
-
add
제108조 【수리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