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目的)】
add 제2조 【(定義)】
add 제3조 【(農地에 관한 基本理念)】
add 제4조 【(國家등의 義務)】
add 제5조 【(國民의 義務)】
제2장 농지의소유
add 제6조 【(農地의 所有制限)】
add 제7조 【(농지의 소유상한)】
add 제8조 【(農地取得資格證明의 발급)】
add 제9조 【(農地의 委託經營)】
add 제10조 【(農業經營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農地등의 처분)】
add 제11조 【(處分命令 및 買收請求)】
add 제12조 【(擔保農地의 취득)】
제3장 농지의이용 제1절 농지의이용증진등
add 제14조 【(農地利用增進事業의 施行)】
add 제15조 【(農地利用增進事業의 요건)】
add 제16조 【(農地利用增進事業施行計劃의 수립)】
add 제18조 【(農地利用增進事業에 대한 지원)】
add 제19조 【(代理耕作者의 지정등)】
add 제20조 【(土壤의 개량·보전)】
add 제21조 【(農地所有의 細分化 방지)】
제2절 농지의임대차등
add 제22조 【(農地의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
add 제23조 【(賃貸借 또는 使用貸借契約의 방법)】
add 제24조
add 제25조
add 제26조 【(默示의 更新)】
add 제27조
add 제28조 【(賃貸人의 地位承繼)】
add 제29조 【(國·公有農地의 賃貸借에 대한 特例)】
제4장 농지의보전등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지정·운용
add 제30조 【(農業振興地域의 지정)】
add 제31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add 제32조 【(農業振興地域의 지정절차)】
add 제33조 【(農業振興地域등의 변경·해제<개정 2002.1.14>)】
add 제34조 【(用途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35조 【(農業振興地域에 대한 開發投資의 擴大 및 우선지원)】
제2절 농지의전용
add 제36조 【(農地의 轉用許可·協議)】
add 제37조 【(農地의 轉用申告)】
add 제38조 【(農地의 他用途一時使用許可등)】
add 제39조 【(農地轉用許可등의 제한)】
add 제40조 【(農地造成費)】
add 제41조 【(轉用許可의 取消등)】
add 제42조 【(用途變更의 승인)】
add 제43조 【(農地의 地目變更 제한)】
add 제44조 【(原狀回復등)】
add 제45조 【(農地轉用許可의 特例)】
제3절 농지관리위원회등
add 제46조 【(農地管理委員會의 設置)】
add 제47조 【(委員會의 구성)】
add 제48조 【(委員會의 機能)】
add 제49조 【(經費補助)】
add 제50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add 제51조 【(農地原簿의 작성비치)】
add 제52조 【(農地原簿의 閱覽 또는 謄本등의 교부)】
제5장 보칙
add 제53조 【(權限의 위임·委託등)】
add 제54조 【(褒賞金)】
add 제56조 【(農地의 所有등에 관한 調査<개정 1999.3.31>)】
add 제57조 【(청문)】
add 제58조 【(手數料)】
제6장 벌칙
add 제59조 【(罰則)】
add 제60조 【(罰則)】
add 제61조 【(罰則)】
add 제62조 【(罰則)】
add 제63조 【(兩罰規定)】
add 제64조
add 제65조 【(履行强制金)】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 및 생산성향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국토의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