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법률 제06803호,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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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3조 【시청자의 권익보호】
- add 제4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add 제5조 【방송의 공적 책임】
- add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add 제7조 【적용범위】
- 제2장 방송사업자등
-
add
제8조 【소유제한등】
- add 제9조 【추천·허가·승인·등록등】
- add 제10조 【심사기준·절차】
- add 제11조 【방송분야등의 고시】
-
add
제12조 【지역사업권】
- add 제13조 【결격사유】
- add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
add
제15조 【변경허가등】
- add 제16조 【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 add 제17조 【재허가 등】
- add 제18조 【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 add 제19조 【과징금 처분】
- 제3장 방송위원회
- add 제20조 【방송위원회의 설치】
- add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22조 【위원장】
- add 제23조 【위원의 임기】
- add 제24조 【위원의 대우 및 겸직금지】
- add 제25조 【위원의 결격사유】
- add 제26조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add 제27조 【위원회의 직무】
- add 제28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29조 【관여 금지】
- add 제30조 【상임위원회】
- add 제31조 【방송평가위원회】
- add 제32조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 add 제33조 【심의규정】
- add 제34조 【심의위원회】
- add 제35조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 add 제36조 【방송발전기금의 설치】
- add 제37조 【기금의 조성】
- add 제38조 【기금의 용도】
- add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 add 제41조 【위원회 사무처】
- add 제42조 【위원회규칙의 제정과 개정】
- 제4장 한국방송공사
- add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 add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 add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47조 【이사의 임기】
- add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 add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 add 제50조 【집행기관】
- add 제51조 【집행기관의 직무등】
- add 제53조 【집행기관과 직원의 직무상 의무】
- add 제54조 【업무】
- add 제55조 【회계처리】
- add 제56조 【재원】
- add 제57조 【예산의 편성】
- add 제58조 【운영계획의 수립】
- add 제59조 【결산서의 확정】
- add 제60조 【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 add 제61조 【보조금등】
- add 제62조 【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 add 제63조 【감사】
- add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add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 add 제66조 【수신료등의 징수】
- add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 add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 제5장 방송사업의운영등
-
add
제69조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 add 제70조 【채널의 구성과 운용】
- add 제71조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add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add 제73조 【방송광고등】
- add 제74조 【협찬고지】
- add 제75조 【재난방송】
- add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 add 제78조 【재송신】
- add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 add 제80조 【전송·선로설비 설치의 확인】
- add 제81조 【설비개선명령등】
- add 제82조 【전송·선로설비의 이용】
- add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보존】
- add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 add 제85조 【방송프로그램별 유료방송등의 적용배제】
- 제6장 시청자의권익보호
- add 제86조 【자체심의】
- add 제87조 【시청자위원회】
- add 제88조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 add 제89조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add 제90조 【방송사업자의 의무】
- 제7장 방송발전의지원
- add 제92조 【방송발전의 지원】
- add 제93조 【방송프로그램의 보관 및 활용】
- add 제94조 【방송전문인력의 양성등】
- add 제95조 【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 add 제96조 【방송프로그램 유통등 지원】
- add 제97조 【방송의 국제협력】
- 제8장 보칙
- add 제98조 【자료제출】
- add 제99조 【시정명령등】
- add 제100조 【제재조치등】
- add 제101조 【청문】
- add 제102조 【수수료】
- add 제103조 【권한의 위임·위탁】
- add 제10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제9장 벌칙
- add 제105조 【벌칙】
- add 제106조 【벌칙】
- add 제107조 【양벌규정】
- add 제10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