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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
add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제2절 법적용의원칙등
add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add 제6조 【신의성실】
add 제7조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제3절 기간과기한
add 제8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
add 제9조 【관세의 납부기한 등】
add 제10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4절 서류의송달등
add 제11조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5절 관세심의위원회
add 제13조 【관세심의위원회】
제2장 과세가격과관세의부과·징수등 제1절 통칙
add 제14조 【과세물건】
add 제15조 【과세표준】
add 제16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add 제17조 【적용법령】
add 제18조 【과세환율】
add 제19조 【납세의무자】
제2절 납세의무의소멸등
add 제20조 【납부의무의 소멸】
add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add 제22조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add 제23조 【시효의 중단 및 정지】
제3절 납세담보
add 제24조 【담보의 종류 등】
add 제25조 【담보의 관세충당】
add 제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
제4절 과세가격의신고및결정 제1관 가격신고등
add 제27조 【가격신고】
add 제28조 【잠정가격의 신고】
add 제29조 【가격조사보고】
제2관 과세가격의결정
add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add 제31조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4조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add 제36조 【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add 제37조 【과세가격의 사전심사】
제5절 부과와징수 제1관 세액의확정
add 제38조 【신고납부】
add 제39조 【부과고지】
add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
add 제41조 【가산금】
add 제42조 【가산세】
add 제43조 【관세의 현장수납】
제2관 결손처분등
add 제44조 【결손처분】
add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제3관 과오납금의환급등
add 제46조 【과오납금의 환급】
add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add 제48조 【환급가산금】
제3장 세율및품목분류 제1절 통칙
add 제49조 【세율의 종류】
add 제50조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제2절 세율의조정 제1관 덤핑방지관세
add 제51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53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add 제54조 【덤핑방지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add 제55조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시기】
add 제56조 【덤핑방지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2관 상계관세
add 제57조 【상계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58조 【보조금등의 지급과 실질적 피해등의 조사】
add 제59조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의 잠정조치】
add 제60조 【상계관세와 관련된 약속의 제의】
add 제61조 【상계관세의 부과시기】
add 제62조 【상계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제3관 보복관세
add 제63조 【보복관세의 부과대상】
제4관 긴급관세
add 제65조 【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add 제66조 【잠정긴급관세의 부과 등】
add 제67조 【긴급관세에 대한 재심사 등】
add 제67조의 2【특정국물품긴급관세 부과】
제5관 농림축산물에대한특별긴급관세
add 제68조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6관 조정관세
add 제69조 【조정관세의 부과대상】
add 제70조 【조정관세의 적용세율 등】
add 제71조 【할당관세】
add 제72조 【계절관세】
제9관 국제협력관세
add 제73조 【국제협력관세】
제10관 편익관세
add 제74조 【편익관세의 적용기준 등】
add 제75조 【편익관세의 적용정지 등】
제11관 일반특혜관세
add 제76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
add 제77조 【일반특혜관세의 적용정지 등】
제12관 관세양허에대한조치등
add 제78조 【양허의 철회 및 수정】
add 제80조 【양허 및 철회의 효력】
제3절 세율의적용등
add 제81조 【간이세율의 적용】
add 제82조 【합의에 의한 세율적용】
add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제4절 품목분류
add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add 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add 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add 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제4장 감면·환급및분할납부등 제1절 감면
add 제88조 【외교관용물품 등의 면세】
add 제89조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add 제90조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add 제91조 【종교용품·자선용품·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add 제92조 【정부용품 등의 면세】
add 제93조 【특정물품의 면세】
add 제94조 【소액물품 등의 면세】
add 제95조 【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add 제96조 【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
add 제97조 【재수출면세】
add 제98조 【재수출감면세】
add 제99조 【재수입면세】
add 제100조 【손상감세】
add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add 제102조 【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add 제103조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add 제104조 【수출용원자재 등의 감면세 및 환급】
add 제105조 【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2절 환급및분할납부등
add 제106조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add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add 제108조 【담보제공 및 사후관리】
add 제109조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제5장 납세자의권리및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권리
add 제110조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add 제111조 【중복조사의 금지】
add 제112조 【관세조사의 경우 조력을 받을 권리】
add 제113조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add 제114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add 제115조 【관세조사의 결과통지】
add 제116조 【비밀유지】
add 제117조 【정보의 제공】
제2절 심사와심판
add 제119조 【불복의 신청】
add 제120조 【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add 제121조 【청구기간】
add 제122조 【청구절차】
add 제123조 【청구서의 보정】
add 제124조 【관세심사위원회】
add 제125조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add 제126조 【대리인】
add 제127조 【결정절차】
add 제128조 【결정】
add 제129조 【불복방법의 통지】
add 제130조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
add 제131조 【심판청구】
add 제132조 【이의신청】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개항
add 제133조 【개항의 지정】
add 제134조 【개항 등에의 출입】
제2절 선박과항공기 제1관 입출항절차
add 제135조 【입항절차】
add 제136조 【출항절차】
add 제137조 【간이입출항절차】
제2관 재해기타부득이한사유로인한면책등
add 제138조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add 제139조 【외국기착의 보고】
제3관 물품의하역
add 제140조 【물품의 하역】
add 제14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add 제142조 【항외하역】
add 제143조 【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제4관 외국무역선의내항선으로의전환등
add 제144조 【외국무역선의 내항선으로의 전환 등】
add 제145조 【선장의 직무대행자】
add 제146조 【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제3절 차량
add 제148조 【관세통로】
add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add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add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add 제152조 【철도차량외의 차량】
add 제153조 【기타 운송수단】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add 제154조 【보세구역의 종류】
add 제155조 【물품의 장치】
add 제156조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add 제157조 【물품의 반입·반출】
add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add 제161조 【견품반출】
add 제162조 【물품취급자에 대한 단속】
add 제163조 【세관공무원의 파견】
add 제164조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add 제165조 【보세사의 자격 등】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1관 통칙
add 제166조 【지정보세구역의 지정】
add 제167조 【지정보세구역지정의 취소】
add 제168조 【지정보세구역의 처분】
제2관 지정장치장
add 제169조 【지정장치장】
add 제170조 【장치기간】
add 제171조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add 제172조 【물품에 대한 보관책임】
제3관 세관검사장
add 제173조 【세관검사장】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1관 통칙
add 제174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
add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add 제176조 【특허기간】
add 제177조 【장치기간】
add 제178조 【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add 제179조 【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add 제180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add 제181조 【특허보세구역안의 담보】
add 제182조 【특허의 효력상실시 조치 등】
제2관 보세창고
add 제183조 【보세창고】
add 제184조 【장치기간이 경과한 내국물품】
제3관 보세공장
add 제185조 【보세공장】
add 제186조 【사용신고 등】
add 제187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
add 제188조 【제품과세】
add 제189조 【원료과세】
제4관 보세전시장
add 제190조 【보세전시장】
제5관 보세건설장
add 제191조 【보세건설장】
add 제192조 【사용전 수입신고】
add 제193조 【반입물품의 장치제한】
add 제194조 【보세건설물품의 가동제한】
add 제195조 【보세건설장외 작업허가】
제6관 보세판매장
add 제196조 【보세판매장】
제4절 종합보세구역
add 제197조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add 제198조 【종합보세사업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신고 등】
add 제199조 【종합보세구역에의 물품의 반입·반출 등】
add 제200조 【반출입물품의 범위 등】
add 제201조 【운영인의 물품관리】
add 제202조 【설비의 유지의무 등】
add 제203조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
add 제204조 【종합보세구역지정의 취소 등】
add 제205조 【준용규정】
제5절 유치및처분 제1관 유치및예치
add 제206조 【유치 및 예치】
add 제207조 【유치 및 예치물품의 보관】
제2관 장치기간경과물품의매각
add 제208조 【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add 제209조 【통고】
add 제210조 【매각방법】
add 제211조 【잔금처리】
add 제212조 【국고귀속】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add 제213조 【보세운송의 신고】
add 제214조 【보세운송의 신고인】
add 제215조 【보세운송보고】
add 제216조 【보세운송통로】
add 제217조 【보세운송기간 경과시의 징수】
add 제218조 【보세운송의 담보】
add 제219조 【조난물품의 운송】
add 제220조 【간이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add 제221조 【내국운송의 신고】
제3절 보세운송업자등
add 제222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add 제223조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요건】
add 제224조 【보세운송업자등의 행정제재<개정 2002.12.18>】
add 제225조 【보세화물운송주선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1관 통관요건
add 제226조 【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add 제227조 【의무이행의 요구】
add 제228조 【통관표지】
제2관 원산지의확인등
add 제229조 【원산지확인기준】
add 제230조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제한】
add 제231조 【환적물품 등에 대한 유치 등】
add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등】
add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제3관 통관의제한
add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add 제235조 【지적재산권 보호】
add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add 제237조 【통관의 보류】
add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제4관 통관의예외적용
add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add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제2절 수출·수입및반송 제1관 신고
add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add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add 제243조 【신고의 요건】
add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add 제245조 【신고시의 제출서류】
제2관 물품의검사
add 제246조 【물품의 검사】
add 제247조 【검사장소】
제3관 신고의처리
add 제248조 【신고의 수리】
add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add 제250조 【신고의 취하 및 각하】
add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등】
제4관 통관절차의특례
add 제252조 【수입신고수리전 반출】
add 제253조 【수입신고전의 물품반출】
add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add 제255조 【상호주의에 의한 간이통관】
제3절 우편물
add 제256조 【통관우체국】
add 제257조 【우편물의 검사】
add 제258조 【우편물통관에 대한 결정】
add 제259조 【세관장의 통지】
add 제260조 【우편물의 납세절차】
add 제261조 【우편물의 반송】
제10장 세관공무원의자료제출요청등 제1절 세관장등의과세자료요청등
add 제262조 【운송수단의 출발중지 등】
add 제263조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 등의 명령】
add 제264조 【과세자료의 요청】
제2절 세관공무원의물품검사등
add 제265조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add 제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등】
add 제267조 【총기의 휴대 및 사용】
add 제268조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원조요구】
제11장 벌칙
add 제268조의 2【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add 제269조 【밀수출입죄】
add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
add 제271조 【미수범 등】
add 제272조 【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add 제273조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add 제274조 【밀수품의 취득죄 등】
add 제275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276조 【허위신고죄 등】
add 제277조 【과태료】
add 제278조 【형법규정의 배제】
add 제279조 【양벌규정】
add 제280조 【법인처벌】
add 제281조 【면책】
add 제282조 【몰수·추징】
제12장 조사와처분 제1절 통칙
add 제283조 【관세범】
add 제284조 【공소의 요건】
add 제285조 【관세범에 관한 서류】
add 제286조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add 제287조 【조서의 서명】
add 제288조 【서류의 송달】
add 제289조 【서류송달시의 수령증】
제2절 조사
add 제290조 【관세범의 조사】
add 제291조 【신문】
add 제292조 【조서작성】
add 제293조 【조서의 대용】
add 제294조 【소환】
add 제295조 【사법경찰권】
add 제296조 【수색·압수영장】
add 제297조 【현행범의 체포】
add 제298조 【현행범의 인도】
add 제299조 【압수물품의 국고귀속】
add 제300조 【임검수색】
add 제301조 【신변의 수색 등】
add 제302조 【입회】
add 제303조 【압수와 보관】
add 제304조 【압수물품의 폐기】
add 제305조 【압수조서 등의 작성】
add 제306조 【야간집행의 제한】
add 제307조 【조사중의 출입금지】
add 제308조 【신분증명】
add 제309조 【경찰관의 원조】
add 제310조 【조사결과의 보고】
제3절 처분
add 제311조 【통고처분】
add 제312조 【즉시 고발】
add 제313조 【압수물품의 환부】
add 제314조 【통고서의 작성】
add 제315조 【통고서의 송달】
add 제316조 【통고의 불이행과 고발】
add 제317조 【일사부재리】
add 제318조 【무자력고발】
add 제319조 【준용】
제13장 보칙
add 제320조 【가산세의 세목】
add 제321조 【세관의 개청시간·물품취급시간】
add 제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개정 2002.12.18>】
add 제323조 【세관설비의 사용】
add 제324조 【포상】
add 제325조 【편의제공】
add 제326조 【몰수품 등의 처분】
add 제327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add 제327조의 2【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add 제327조의 3【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add 제328조 【청문】
add 제32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84조 (공소의 요건)

②다른 기관이 관세범에 관한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관세청 또는 세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세법(법률 제06777호,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