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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회계연도】
add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add 제4조 【출납기한과 회계연도소속구분】
add 제5조 【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add 제6조
add 제7조 【기금의 설치】
add 제8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add 제9조 【회계구분】
add 제10조 【기업회계의 원칙】
add 제11조 【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add 제12조 【국가의 채권과 채무】
add 제13조 【국가재산의 처분】
add 제14조 【중앙관서의 장의 정의<개정 2002.12.30>】
add 제15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add 제16조 【중·장기계획의 수립등】
add 제17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add 제18조 【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add 제19조 【예산의 내용】
add 제20조 【예산의 구분】
add 제21조 【예비비】
add 제22조 【계속비】
add 제23조 【명시이월비】
add 제24조 【국고채무부담행위】
제2절 예산안의편성
add 제25조 【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add 제26조 【예산총칙】
add 제27조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add 제28조 【예산안의 편성】
add 제29조 【독립기관의 예산】
add 제30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add 제31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add 제32조 【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add 제33조 【추가경정예산안】
add 제34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제3절 예산의집행
add 제35조 【예산의 배정】
add 제36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add 제37조 【예산의 전용】
add 제38조 【세출예산의 이월】
add 제39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add 제40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add 제41조 【수입대체경비】
제3장 결산
add 제42조 【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add 제43조 【세입세출결산의 작성】
add 제44조 【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add 제45조 【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add 제46조 【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add 제47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add 제47조의 2【일반회계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삭제<2002.12.30>
add 제48조
add 제49조
add 제50조
add 제51조
add 제52조
add 제53조
add 제54조
add 제55조
제5장 수입및지출<개정2002.12.30>
add 제56조 【국고금의 관리】
add 제57조
add 제58조
add 제59조
add 제60조 【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7조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제6장 삭제<1995·1·5>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5조
add 제76조
add 제77조
add 제78조
add 제79조
add 제80조
add 제81조
add 제82조
add 제83조
add 제84조
add 제85조
add 제86조
add 제87조
add 제88조
add 제89조
add 제90조
add 제92조
add 제93조
add 제94조
add 제95조
제7장 시효
add 제96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add 제97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add 제98조 【시효중단의 효력】
제8장 유가증권<개정2002.12.30>
add 제99조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add 제100조
add 제101조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add 제102조 【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add 제103조 【한국은행의 배상책임】
제9장 출납공무원
add 제104조 【출납공무원의 직무】
add 제105조 【출납공무원의 임명】
제10장 기록과보고
add 제106조 【장부의 비치】
add 제107조 【회계보고와 사업보고<개정 2002.12.30>】
add 제108조 【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add 제109조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제11장 보칙
add 제110조 【보증채무부담행위】
add 제111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add 제112조 【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add 제114조
add 제115조 【자금의 보유】
add 제116조 【특별회계의 특례】
add 제117조 【예산집행의 감독】
add 제118조 【내부통제】
add 제119조
add 제121조
add 제12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add 제123조
add 제12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예산회계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