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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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화재의예방
- add 제3조 【특수장소】
- add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add 제4조의 2【다중이용업의 범위】
- add 제4조의 3【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개정 2002.3.30>】
- add 제5조 【소방검사등】
- add 제5조의 2【소방훈련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개정 1999.7.29>】
- add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add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add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add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add 제10조 【소방계획】
- add 제11조 【특수장소의 방염등】
- 제3장 위험물의취급 제1절 통칙
- add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add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add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add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add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add 제17조 【2품명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제2절 제조소등의설치허가등
- add 제18조 【설치허가 등<개정 1997.9.27>】
- add 제19조 【완공검사 등<개정 1997.9.27>】
- add 제19조의 2【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등】
- add 제19조의 3【제조소등의 자체점검】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등및자체소방조직
- add 제20조 【주유취급소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add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둘 수 있는 제조소등<개정 1999.7.29>】
- add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 add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제4장 소방시설 제1절 총칙
- add 제24조 【소방시설의 종류】
- add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add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제2절 소방시설등을설치하여야할소방대상물<개정2001.3.20>
- add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add 제28조 【소화설비】
- add 제29조 【경보설비】
- add 제30조 【피난설비】
- add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add
제32조 【소화활동설비】
- 제3절 소방시설의면제등
- add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등】
- add 제33조의 2【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add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등의형식승인등<개정1997.9.27>
- add 제35조
- add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등<개정1997.9.27>
- add 제37조 【등록의 기준<개정 1999.7.29>】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add 제40조의 2【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add 제40조의 3【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add 제40조의 4【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의 기간 및 방법】
- add 제40조의 5【하자보수의 보증】
- add 제40조의 6【하자보수의 종료】
- add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개정 1997.9.27>】
- 제6장 의2소방시설의설계및공사감리업<신설1994.7.20>
- add 제41조의 2【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대상】
- add 제41조의 3【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등】
- add 제41조의 4【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제6장 의3소방안전기술위원회<신설1995.8.10>
- add 제41조의 5【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등】
- add 제41조의 6【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add 제41조의 7【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add 제41조의 8【위원회의 조사등】
- add 제41조의 9【위원의 수당등】
- add 제41조의 10【운영규칙의 제정】
- add 제41조의 11【심의대상】
- 제7장 화재경계지구등
- add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add 제43조
- 제8장 삭제<1999.7.29>
- add 제44조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제9장 구급및구조업무
- add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add 제50조의 2【구급대의 상주등】
- add 제51조
- 제10장 국고보조
- add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add 제53조 【보조의 신청】
- add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등】
- add 제55조 【감독】
-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정관】
- add 제58조 【설립등기사항】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감독등】
- 제12장 보칙
- add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소방설비기사등에 대한 교육<개정 1999.7.29>】
- add 제62조 【권한의 위임】
- add 제63조 【업무의 위탁】
- add 제64조 【과태료 부과】
- add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