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시행령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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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add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add 제4조 【지번변경승인신청 등】
add 제5조 【지목의 구분】
add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add 제7조 【면적의 결정 및 측량계산의 끝수처리】
제2장 지적공부
add 제8조 【법인 등의 등록번호】
add 제9조 【지적공부의 복구】
add 제10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add 제11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3장 토지의이동신청및지적정리등
add 제12조 【신규등록신청】
add 제13조 【등록전환신청】
add 제14조 【분할신청】
add 제15조 【합병신청】
add 제16조 【지목변경신청】
add 제17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add 제18조 【축척변경의 대상 등】
add 제19조 【축척변경승인신청】
add 제20조 【축척변경시행공고 등】
add 제21조 【토지의 표시 등】
add 제22조 【지번별조서의 작성】
add 제23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add 제24조 【청산금의 산정】
add 제25조 【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add 제26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add 제27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add 제28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2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add 제3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add 제31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add 제32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add 제33조 【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add 제3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add 제3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4장 지적측량
add 제36조 【원점을 이용한 지적측량성과의 사용 등】
add 제37조 【지적측량의 실시】
add 제38조 【지적측량의 세부방법 등】
add 제39조 【지상경계의 위치표시 등】
add 제40조 【지상경계의 결정 등】
add 제41조 【면적측정】
add 제42조 【등록전환 및 분할에 따른 면적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add 제43조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관리】
add 제44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관리 등】
add 제45조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교부 수수료】
제5장 지적기술자
add 제46조 【지적기술자의 기술자격별 직무범위】
add 제47조 【징계의 절차】
add 제48조 【징계의 양정】
제6장 지적측량대행법인
add 제49조 【대행법인의 요건】
add 제50조 【대행법인의 감독】
제7장 보칙
add 제5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52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add 제53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add 제54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5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 등】
add 제5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의결 등】
add 제57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청구 등】
add 제58조 【손실보상】
add 제59조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제8장 벌칙
add 제60조 【과태료】

제6조 (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지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