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854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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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지정항만의 명칭등】
- add 제3조 【지정항만의 지정기준】
- add 제4조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
- add 제5조 【중앙심의회의 기능 및 운영등】
- add 제5조의 2【중앙심의회의 심의제외 사항】
- add 제6조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구성등】
- add 제7조 【지방심의회의 기능】
- add 제8조 【수당】
- add 제9조 【항만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 add 제10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신청등】
- add 제11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등】
- add 제11조의 2【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신고】
- add 제12조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공고】
- add 제12조의 2【준공검사】
- add 제12조의 3【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
- add 제13조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
- add 제14조 【항만공사비용의 보조】
- add 제15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 add 제16조 【권한의 대행】
- add 제17조 【귀속대상외의 항만시설등】
- add 제18조 【총사업비의 범위】
- add 제19조 【귀속항만시설의 무상사용등<개정 1995ㆍ12ㆍ29>】
- add 제19조의 2【시설장비의 범위】
- add 제19조의 3【검사의 면제】
- add 제20조 【기술기준 대상시설】
- add 제20조의 2【항만시설의 사용】
- add 제21조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 add 제22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 add 제2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add 제2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add 제26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 add 제27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28조 【항만배후단지 개발지침】
- add 제2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
add
제30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 add 제30조의 2【행위 등의 제한】
- add 제30조의 3【항만배후단지지정의 해제】
- add 제30조의 4【비용의 보조 등】
- add 제30조의 5【전기시설 등의 설치】
- add 제30조의 6【공공시설】
- add 제31조 【금지행위】
- add 제32조
- add 제33조 【분구의 설정】
- add 제34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명령】
- add 제35조 【지방항만지정의 승인등】
- add 제36조 【반출통고 등】
- add 제36조의 2【장기체류화물의 매각】
- add 제36조의 3【장기체류화물의 폐기】
- add 제36조의 4【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
- add 제37조 【재결의 신청】
- add 제3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 add 제38조의 2
- add 제39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 add 제40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 add 제41조 【사업계획등의 제출<개정 1999.4.9>】
- add 제42조 【지도ㆍ감독】
- add 제42조의 2【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 add 제42조의 3【위원장의 직무등】
- add 제42조의 4【협의회의 기능】
- add 제42조의 5【협의회의 회의】
- add 제42조의 6【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 add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add 제44조 【과태료의 부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