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시행규칙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④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6.30, 2002.5.10>

1.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따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 시약·부분품(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①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 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물품

2.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기기와 그 기기의 부분품 및 부속품(사후에 보수용으로 따로 수입하는 물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중 당해 물품의 생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

3. 시약·시험지·부분품(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기의 부분품을 제외하며,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원재료 및 견품

②법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5.10>

19.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1. 정부조직법 제4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공공도서관·동물원·식물원 및 전시관(이들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전시관

4.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5. 수출조합전시관(산업자원부장관이 면세추천을 한 분에 한한다)

6. 중소기업진흥공단(농가공산품개발사업을 위하여 개설한 전시관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12호 및 제13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7.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8.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9.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도로교통법 제86조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0. 독립기념관법에 의한 독립기념관

11.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2.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안전공단(동법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13.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14.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쟁기념사업회

15.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16.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내기술대학 및 사내기술대학원

17.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부설 직업훈련원

18.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

21.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업기술원

2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3. 산업기술연구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임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추천하는 기관

2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연구소

25. 국립암센터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암센터

26. 전기통신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설치된 시험연구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한다)

③법 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5.10>

1.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것임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것에 한한다)

2. 산업기술연구조합(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으로서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설을 갖추고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음을 과학기술부장관이 확인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 한한다)

⑤법 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다만, 공공의료기관(제2항제25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암센터를 제외한다)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물품에 대한 관세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3.2.14>

관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00301호, 200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