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04호, 2003.02.1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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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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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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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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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탄화수소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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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석유수급계획】
제2장 석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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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석유정제업자의 변경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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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신고대상석유정제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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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석유정제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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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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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개정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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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석유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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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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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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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및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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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록 또는 신고대상 석유판매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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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석유판매업의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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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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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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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조건부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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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제3장 석유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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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석유비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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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석유비축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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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석유비축의무량】
제4장 석유수입ㆍ판매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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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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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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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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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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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부과금의 환급등<개정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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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
제5장 비상시의석유수급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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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석유의 배급】
제6장 석유의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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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유사석유제품】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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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주요 석유소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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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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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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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등<개정 20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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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보고】
제8장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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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석유사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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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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