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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907호, 200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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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2조의 2【유가증권예탁증서의 발행인】
add 제2조의 3【유가증권의 지정】
add 제2조의 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add 제2조의 5【투자자문업의 적용제외】
add 제2조의 6【협회중개시장의 거래대상 유가증권】
add 제2조의 7【우리사주조합의 요건 등】
제2장 유가증권의등록
add 제3조 【등록면제 유가증권】
add 제5조 【등록법인의 관리】
제3장 유가증권신고서
add 제5조의 2【법 제3장 적용 유가증권】
add 제5조의 3【법 제3장 적용제외 유가증권】
add 제5조의 4【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add 제5조의 5【일괄신고서의 제출】
add 제5조의 6【유가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 및 기재사항의 특칙】
add 제5조의 7【예측정보의 범위】
add 제5조의 8【일괄신고추가서류의 제출】
add 제6조 【사업설명서의 작성】
add 제7조 【사업설명서 기재제외사항】
add 제7조의 2【예비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add 제7조의 3【간이사업설명서의 작성방법등】
add 제8조 【유가증권신고서와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의 공시】
add 제9조 【공시제외사항】
add 제9조의 2【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또는 매출】
add 제9조의 3【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add 제9조의 4【신고서식등】
제4장 유가증권의공개매수
add 제10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유가증권】
add 제10조의 2【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add 제10조의 3【특별관계자의 범위】
add 제10조의 4【소유에 준하는 보유】
add 제11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add 제11조의 2
add 제11조의 3
add 제11조의 4【공개매수의 공고 등】
add 제11조의 5【공개매수의 기간】
add 제12조 【의결권 제한기간】
add 제12조의 2【신고서 사본의 송부대상】
add 제12조의 3【공개매수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add 제12조의 4【반복공개매수 금지의 예외】
add 제12조의 5【공개매수기간중의 금지행위】
add 제12조의 6【매수조건의 변경금지】
add 제12조의 7【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add 제13조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시】
add 제13조의 2【전부매수의 적용예외】
add 제13조의 3
제5장 증권업
add 제14조 【증권회사의 자본금】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
add 제15조의 3【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영업기금】
add 제15조의 4【외국증권업자의 지점 영업기금의 자본금 의제등】
add 제15조의 5【외국증권업자의 국내보유자산의 범위등】
add 제15조의 6【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대표자 및 직무대행자】
add 제15조의 7
add 제16조
add 제17조 【허가신청서】
add 제17조의 2【허가의 세부요건】
add 제17조의 3【외국증권업자의 지점의 설치허가심사】
add 제17조의 4
add 제17조의 5
add 제18조
add 제18조의 2【임원의 자격등】
add 제18조의 3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add 제22조
add 제23조
add 제24조 【합병의 인가신청】
add 제25조 【합병의 인가시 고려사항】
add 제26조 【영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신청】
add 제27조 【영업의 양도·양수의 인가시 고려사항】
add 제28조
add 제28조의 2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0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31조 【보고사항】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add 제35조 【임원등의 매매거래의 제한에 대한 예외<개정 2001.7.7>】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고객예탁금의 범위등】
add 제35조의 4【고객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add 제35조의 5【고객예탁금의 인출】
add 제35조의 6【고객예탁금의 지급공고시기】
add 제35조의 7【고객예탁금의 운용】
add 제35조의 8【고객예탁금의 관리】
add 제35조의 9【고객예탁금의 관리등에 관한 세부사항】
add 제35조의 10【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예탁】
add 제35조의 11【매매거래등의 통지】
add 제35조의 12【자기주식 처분기간】
add 제35조의 13【영업보고서】
add 제35조의 14【임원의 겸직제한】
add 제35조의 15【신용공여】
add 제35조의 16【증권저축업무】
add 제36조 【타업무겸영의 인가신청】
add 제36조의 2【증권회사의 업무범위】
add 제36조의 3【증권회사등의 금지행위】
add 제36조의 4【전자정보처리장치 등을 이용하는 증권회사의 업무기준 등】
add 제36조의 5【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add 제36조의 6【검사업무의 위탁】
add 제37조 【증권회사에 대한 명령】
add 제37조의 2【증권회사의 자기자본규제비율등】
add 제37조의 3【증권회사의 자산운용】
add 제37조의 4【내부통제기준】
add 제37조의 5【준법감시인】
add 제37조의 6【증권회사의 사외이사】
add 제37조의 7【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
add 제38조 【정보제공의 요구】
add 제38조의 2【증권회사의 상호】
add 제39조 【소수주주권의 행사】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1조의 2
add 제41조의 3
add 제41조의 4
add 제41조의 5
add 제41조의 6
제5장 의2투자자문업등<개정1997.3.221999.5.27>
add 제41조의 8
add 제41조의 9
add 제41조의 10【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신청<개정 1999.5.27>】
add 제41조의 11【등록의 실시】
add 제41조의 12【변경신고】
add 제41조의 13【폐업등의 신고】
add 제41조의 14【영업보증금의 예탁】
add 제41조의 15【영업보증금의 인출제한 및 예외적 양도<개정 2000.9.8>】
add 제41조의 16【투자자문계약등】
add 제41조의 17【투자일임방법등】
add 제41조의 18【투자결과 등의 고객에의 통보】
add 제41조의 19【수수료】
add 제41조의 20【영업내용의 공시】
add 제41조의 21【투자자문회사등의 금지행위】
add 제41조의 22【투자자문회사에 대한 명령】
add 제41조의 2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등】
add 제41조의 24【외국투자자문업자의 영업의 허가등】
제6장 한국증권거래소
add 제42조 【설립등기】
add 제43조 【관할등기소】
add 제44조 【유가증권의 이상매매】
add 제44조의 2【금융관련법령】
add 제46조
add 제47조
add 제48조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add 제49조 【배상기금의 적립총한도】
add 제50조 【배상기금의 관리】
add 제51조 【배상기금의 사용】
add 제52조 【배상기금의 환급】
add 제53조 【배상기금의 과실】
add 제54조 【변제충당의 방법】
add 제55조 【손해배상보고】
add 제56조 【구상권의 행사】
add 제57조
add 제58조 【시세공표등】
add 제59조
add 제60조
add 제61조
add 제62조
add 제63조
add 제64조
add 제65조
add 제66조
add 제66조의 2【매매거래의 수탁방법】
add 제67조
add 제67조의 2
제7장 삭제<1998.2.24>
add 제67조의 3
add 제67조의 4
add 제67조의 5
add 제67조의 6
add 제67조의 7
add 제67조의 8
add 제68조
add 제69조
add 제70조
add 제71조
add 제72조
add 제73조
add 제74조
add 제74조의 2
제8장 증권관계단체
add 제75조 【허가심사기준】
add 제76조 【채권매매업무의 범위】
add 제77조 【업무의 폐지와 해산】
add 제77조의 2【사채의 발행】
add 제77조의 3【협회의 설립등기】
add 제78조 【정관기재사항 및 변경승인<개정 2000.9.8>】
add 제78조의 2【협회등록대상 유가증권】
add 제78조의 3【규정의 제정 및 승인】
add 제78조의 4【예탁원의 설립등기】
add 제78조의 5【고객예탁 유가증권의 반환제한】
add 제78조의 6【예탁유가증권 부족에 대한 보전】
add 제78조의 7【예탁원의 의결권행사등】
add 제78조의 8【예탁원의 자료제공】
add 제79조 【중개업무의 허가신청<개정 1999.5.27>】
add 제79조의 2【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add 제80조 【증권관계단체설립의 허가신청】
제9장 상장법인등의관리
add 제81조
add 제82조
add 제83조 【상장법인 등의 신고등<개정 2001.7.7>】
add 제83조의 2【사업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등】
add 제83조의 3【사업보고서】
add 제83조의 4【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add 제83조의 5【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반환절차등】
add 제83조의 6【단기매매차익반환의 예외】
add 제83조의 7【증권회사에 대한 준용】
add 제83조의 8【안정조작·시장조성의 제한】
add 제83조의 9【사업설명서에의 기재】
add 제83조의 10【안정조작·시장조성의 장소 및 기간】
add 제83조의 11【안정조작·시장조성의 신고】
add 제83조의 12【안정조작·시장조성가격의 제한】
add 제83조의 13【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의 제출】
add 제83조의 14【안정조작·시장조성보고서등의 공시】
add 제84조 【주식의 소각을 위한 주식의 취득기간 및 방법 등】
add 제84조의 2【자기주식의 취득한도등】
add 제84조의 3【자기주식의 취득·처분기준】
add 제84조의 4【한도초과분의 처분기간】
add 제84조의 5【일반공모증자】
add 제84조의 6【주식매수선택권<개정 2000.3.1>】
add 제84조의 7【합병의 요건·절차등】
add 제84조의 8【영업양수·양도등의 요건·절차등<개정 1999.5.27>】
add 제84조의 9【주주의 주식매수청구】
add 제84조의 10【의결권없는 주식발행법인】
add 제84조의 11【시가의 산정방법】
add 제84조의 1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add 제84조의 13【교환사채의 발행】
add 제84조의 14【공공적법인의 배당등의 특례】
add 제84조의 15【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예외등】
add 제84조의 16【보증금등의 대신납부】
add 제84조의 17【주주총회의 소집공고】
add 제84조의 18【감사선임·해임시의 의결권제한】
add 제84조의 19【상근감사의 자격등】
add 제84조의 20【소수주주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
add 제84조의 21【주주제안권 행사요건완화 대상법인등<개정 2000.3.4>】
add 제84조의 22【주식의 액면미달가액발행시의 최저발행가격】
add 제84조의 23【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외이사 <개정 2001.7.7>】
add 제84조의 24【감사위원회 및 최대주주와의 거래 등 <개정 2001.7.7>】
add 제84조의 25【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재무관리기준등】
add 제84조의 26【금융감독위원회의 조치】
add 제84조의 27【장외거래】
add 제84조의 28【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
add 제84조의 29【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등】
add 제84조의 30【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add 제84조의 31【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add 제85조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add 제85조의 2【공공적법인의 범위】
add 제86조
add 제86조의 2
add 제86조의 3【보유상황등의 보고의무 면제자등<개정 2000.9.8>】
add 제86조의 4【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
add 제86조의 5【변동보고의무의 면제】
add 제86조의 6【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
add 제86조의 7【기관투자자등의 범위와 보고시기등】
add 제86조의 8【의결권행사 제한기간】
add 제87조
add 제87조의 2【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취득의 제한】
add 제88조
add 제89조
add 제90조
add 제90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90조의 3【증권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add 제90조의 4【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등<개정 2002.2.9>】
add 제90조의 5【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add 제90조의 6【분담금】
add 제91조 【과징금의 부과】
add 제92조 【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add 제93조 【가산금】
add 제9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34조 삭제 <2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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