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06802호,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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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기본이념】
-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조 【외국건설업자에 대한 조치】
- add 제6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건설관련주체의 책무】
- 제2장 건설업의등록<개정1999.4.15>
- add 제8조 【건설업의 종류】
- add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 add 제9조의 2【등록증의 교부등】
- add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4.15>】
-
add
제11조 【표시제한】
- add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 add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개정 1999.4.15>】
- add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add 제15조
- add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add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 add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 add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 add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 add 제21조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개정 1999.4.15>】
- 제3장 도급및하도급계약
- add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add 제23조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23조의 2【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
- add 제24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
- add 제25조 【수급인등의 자격제한<개정 1999.4.15>】
- add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개정 2002.1.26>】
- add 제27조 【견적기간】
- add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add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 add 제30조 【공사일부의 하도급등】
- add 제31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 add 제32조 【하수급인등의 지위】
- add 제33조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 add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 add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 add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add 제37조 【검사 및 인도】
- add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 add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 add 제42조 【건설공사표지의 게시】
- add 제43조
- add 제44조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제5장 경영합리화와중소건설업자지원
- add 제45조 【경영합리화등의 노력】
- add 제46조 【중소건설업자에 대한 지원】
- add 제47조 【중소건설업자지원을 위한 조치】
- add 제48조 【건설업자간의 협력】
- add 제49조 【건설업자의 실태조사등】
- 제6장 건설업자의단체
- add 제50조 【협회의 설립】
- add 제51조 【협회설립의 인가절차등】
- add 제52조 【건의와 자문등】
- add 제53조 【민법규정의 준용】
- 제7장 건설관련공제조합
- add 제54조 【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55조 【공제조합설립의 인가절차등】
- add 제56조 【공제조합의 사업】
- add 제57조 【공제규정】
- add 제58조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 add 제59조 【지분의 양도등】
- add 제60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등】
- add 제61조 【신용에 의한 보증등】
- add 제62조 【대리인의 선임】
- add 제63조 【책임준비금등의 적립】
- add 제64조 【시공상황조사등】
- add 제65조 【조사 및 검사<개정 2002.1.26>】
- add 제66조 【보증금징수의 제한】
- add 제68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69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add 제70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71조 【위원회의 회의】
- add 제72조 【조정신청의 통지】
- add 제7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74조 【처리기간】
- add 제75조 【조사 및 의견청취】
- add 제76조 【조정부】
- add 제77조 【조정전 합의】
- add 제78조 【조정의 효력】
- add 제79조 【비용의 분담】
- add 제80조 【위원회의 운영등】
- 제9장 시정명령등
- add 제81조 【시정명령등】
- add 제82조 【영업정지등】
- add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등<개정 1999.4.15>】
- add 제83조의 2【시정명령등의 요구 및 보고】
- add 제84조 【영업정지등의 세부처분기준】
- add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 add 제86조 【청문】
- 제10장 보칙
- add 제87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시행】
- add 제88조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 add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금지】
- add 제9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add 제91조 【권한의 위임·위탁】
- add 제92조 【수수료】
- 제11장 벌칙
- add 제93조 【벌칙】
- add 제94조 【벌칙】
- add 제95조 【벌칙】
- add 제96조 【벌칙】
- add 제98조 【양벌규정】
- add 제99조 【과태료】
- add 제100조 【과태료】
- add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