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법률 제06859호, 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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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관장】
- add 제3조 【정의】
- 제2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add 제4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설립】
- add 제5조 【법인격】
- add 제6조 【정관】
- add 제7조 【설립등기】
- add 제8조 【임원】
- add 제9조 【임원의 직무】
- add 제9조의 2【대리인의 선임】
- add 제10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11조 【임원의 해임】
- add 제12조 【임ㆍ직원의 겸직제한】
- add 제13조 【이사회】
- add 제14조 【직원의 임면】
- add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add 제16조 【공단의 사업】
- add 제17조 【공단에 대한 감독】
- add 제18조 【공단의 회계】
- add 제19조 【공단의 수입ㆍ지출】
- add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 add 제21조 【공단업무의 위탁】
- add 제22조 【민법의 준용】
- 제3장 재직기간
- add 제23조 【재직기간의 계산】
- add 제24조의 2【임용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 제4장 급여 제1절 통칙
- add 제25조 【급여】
- add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 add 제27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 add 제28조 【유족의 우선순위】
- add 제29조 【동순위자의 경합】
- add 제30조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add 제31조 【급여의 환수】
- add 제31조의 2【미납금의 공제지급】
- add 제32조 【권리의 보호】
- add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제2절 단기급여
- add 제34조 【단기급여】
- add 제35조 【공무상요양비】
- add 제36조 【공무상요양일시금】
- add 제37조 【요양기관】
- add 제38조 【공무상요양비의 청구 및 지급】
- add 제39조 【요양비의 산정】
- add 제40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 add 제41조 【재해부조금】
- add 제41조의 2【사망조위금】
- 제3절 장기급여 제1관 통칙
- add 제42조 【장기급여】
- add 제43조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
add
제43조의 2【연금액의 조정】
- add 제44조 【연금지급의 특례】
- add 제45조 【급여상호간의 조정】
- add 제45조의 2【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제2관 퇴직급여
- add 제46조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 add 제46조의 2【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 add 제47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 add 제48조 【퇴직일시금】
- add 제48조의 2
- add 제49조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 add 제50조 【공사화관련퇴직급여의 연계】
- add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add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 add 제53조 【장해연금등급의 개정등】
- add 제54조 【2 이상의 폐질이 있는 경우의 취급】
- add 제55조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 제4관 유족급여
- add 제56조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
- add 제57조 【유족연금ㆍ유족연금부가금ㆍ유족연금특별부가금 및 유족연금일시금의 금액】
- add 제58조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유족연금】
- add 제59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상실】
- add 제60조 【유족일시금】
- add 제60조의 2
- add 제61조 【유족보상금】
- 제5관 퇴직수당
- add 제61조의 2【퇴직수당】
- 제4절 급여의제한
- add 제62조 【고의 또는 중과실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add 제63조 【진단불응시의 급여의 제한】
- add 제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제5장 비용부담
- add 제65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66조 【기여금】
- add 제67조 【기여금의 징수】
- add 제68조 【전출의 경우에 있어서의 기여금의 징수】
- add 제68조의 2【과납 또는 미납된 기여금의 처리】
- add 제69조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개정 2000.12.30>】
- add 제69조의 2【책임준비금의 적립】
- add 제69조의 3【재해보상부담금】
- add 제69조의 4【퇴직수당부담금】
- add 제70조 【연금액의 이체】
- add 제71조
- add 제72조 【대여장학금의 부담】
- 제6장 공무원연금기금
- add 제73조 【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 add 제7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 add 제75조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
- add 제76조 【기금의 차입 및 이입충당】
- add 제77조 【기금운용의 공시】
- add 제78조 【기금의 이율】
- add 제79조
- 제7장 심사의청구
- add 제80조 【심사의 청구】
- 제8장 보칙
-
add
제81조 【시효】
- add 제82조 【효력발생기간】
- add 제83조 【기관장의 확인】
- add 제84조 【기여금징수의무자의 책임】
- add 제85조 【공단의 권한】
- add 제86조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개정 1999.1.29>】
- add 제87조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
- add 제88조 【비용부담의 특례】
- 제9장 벌칙
- add 제89조 【과태료】
- add 제90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