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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add 제3조 【사업의 종류】
add 제4조 【사업의 면허】
add 제5조 【면허기준】
add 제5조의 2【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add 제6조 【결격사유】
add 제7조
add 제8조 【운임과 요금】
add 제9조
add 제10조
add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add 제13조
add 제14조
add 제15조 【사업계획에 의한 운항】
add 제15조의 2
add 제16조 【사업개선의 명령】
add 제17조 【선박취항명령등】
add 제17조의 2【취항명령등의 철회】
add 제18조 【사업의 승계】
add 제19조
add 제20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개정 2002.12.11>】
add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add 제23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
add 제24조 【운항관리자】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add 제25조 【사업의 종류】
add 제26조 【사업의 등록<개정 1999.4.15>】
add 제26조의 2【사업등록의 특례】
add 제26조의 3【외국인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add 제27조 【등록기준】
add 제27조의 2
add 제28조 【운임의 공표등<개정 1999.4.15>】
add 제29조 【운임등의 협약】
add 제30조 【사업개선의 명령】
add 제31조
add 제32조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
add 제33조 【준용규정】
제4장 해운중개업·해운대리점업·선박대여업·선박관리업<개정1995.12.29>
add 제34조 【사업의 등록】
add 제35조
add 제35조의 2
add 제35조의 3
add 제36조 【영업보증금의 예치명령등】
add 제37조
add 제38조 【등록의 취소등】
add 제39조 【준용규정】
제5장 삭제<1999.4.15>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add 제43조
제6장 해운산업의건전육성<신설1999.4.15>
add 제44조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add 제45조 【선박확보등의 지원】
add 제46조 【선대구조개선사업을 위한 자금조성등<개정 2002.12.11>】
add 제47조 【해운단체의 육성】
add 제48조 【해운공제사업등에의 보조】
add 제49조 【선박담보의 특례】
add 제50조 【국제협약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add 제51조 【대항조치등】
add 제51조의 2【감독】
제7장 보칙
add 제52조 【적용제외】
add 제53조
add 제54조 【선박의 매매 및 용대선의 제한등】
add 제55조
add 제56조 【보고·검사등】
add 제56조의 2【청문】
add 제57조 【수수료】
add 제57조의 2
add 제58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58조의 2【민원사무의 전산처리등】
add 제58조의 3【공표】
제8장 벌칙
add 제59조 【벌칙】
add 제60조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add 제63조 【양벌규정】
add 제64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