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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전기통신의 관장】
add 제4조 【정부의 시책】
add 제5조 【전기통신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연차보고】
add 제7조 【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진흥
add 제8조 【기술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
add 제9조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add 제10조 【연구기관등의 육성】
add 제11조 【연구과제등의 지정】
add 제12조 【연구·개발투자등】
add 제13조 【기술지도】
add 제14조
add 제15조
add 제15조의 2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절 사업용전기통신설비
add 제16조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add 제17조 【전기통신설비설치의 신고 및 승인등】
add 제19조
제2절 자가전기통신설비
add 제20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add 제21조 【목적외의 사용의 제한】
add 제22조 【비상시의 통신의 확보】
add 제23조 【시정명령등<개정 2000.1.28>】
add 제24조 【과징금의 부과】
제3절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등
add 제25조 【기술기준】
add 제26조 【관리규정】
add 제27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add 제28조 【새로운 전기통신방식등의 채택】
add 제29조 【표준화의 추진】
add 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4절 전기통신설비의통합운영등<개정1996.12.30>
add 제30조의 2【관로시설의 확보 등】
add 제30조의 3【구내통신설비의 설치】
add 제30조의 4
add 제31조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
add 제32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관리
add 제33조 【형식승인】
add 제33조의 2【성능시험기관의 지정 등】
add 제33조의 3【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add 제34조
add 제34조의 2【형식승인의 해지】
add 제35조 【형식승인의 취소 등】
add 제36조 【사후관리】
제5장 통신위원회
add 제37조 【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add 제38조 【위원의 자격 등】
add 제39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40조 【통신위원회의 기능】
add 제40조의 2【통신위원회의 재정】
add 제40조의 3【분쟁의 알선】
add 제41조 【의결정족수】
add 제4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43조 【조사 및 의견청취 등】
add 제44조 【통신위원회의 운영 등】
add 제44조의 2【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제5장 의2통신재난관리<신설2002.12.26>
add 제44조의 3【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44조의 4【통신재난의 대비】
add 제44조의 5【통신재난관리위원회】
add 제44조의 6【통신재난관리위원회의 기능】
add 제44조의 7【통신재난의 보고】
add 제44조의 8【통신재난대책본부】
제6장 보칙
add 제45조 【보고·검사 등】
add 제45조의 2【청문】
add 제46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add 제48조 【벌칙】
add 제48조의 2
add 제49조 【벌칙】
add 제50조
add 제51조 【양벌규정】
add 제5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53조 【과태료】

제30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①전기통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정부는 협회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에 출연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기통신기본법(법률 제06823호, 200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