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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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시책과 권장】
add 제4조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
제2장 국어의발전및보급
add 제5조 【국어발전 등 계획수립】
add 제6조 【국어심의회】
add 제7조 【어문규범】
add 제8조 【어문규범의 준수】
제3장 문화예술공간의설치
add 제9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add 제9조의 2【전문인력의 양성】
add 제10조 【전문예술법인 등의 지정·육성】
add 제10조의 2【문화지구의 지정·관리 등】
add 제11조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제4장 문화예술복지의증진
add 제12조 【문화의 날 설정 등】
add 제13조 【장려금지급 등】
add 제14조 【문화강좌 설치】
add 제15조 【학교 등의 문화예술진흥】
add 제16조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제5장 문화예술진흥기금
add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18조 【기금의 조성】
add 제19조 【기금의 모금】
add 제19조의 2【대관에 의한 모금】
add 제20조 【기금의 용도】
add 제21조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
add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6장 한국문화예술진흥원등<개정2000.1.12>
add 제23조 【한국문화예술진흥원】
add 제23조의 2【예술의 전당】
add 제24조
제7장 보칙
add 제25조 【국고보조】
add 제26조 【감독】
add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add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문화예술진흥법(법률 제06883호, 2003.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