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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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제2장 남녀차별의금지
add 제3조 【고용에서의 차별금지】
add 제4조 【교육에서의 차별금지】
add 제5조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add 제6조 【법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add 제7조 【성희롱의 금지등】
add 제8조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제3장 전담기구
add 제9조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설치】
add 제10조 【기능】
add 제10조의 2【위원회의 구성】
add 제10조의 3【위원의 임기】
add 제10조의 4【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11조 【회의의 구분】
add 제12조 【전원회의 및 소회의의 관장사항】
add 제13조 【회의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add 제14조 【위원의 기명·날인】
add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add 제16조 【간사】
add 제17조 【공무원등의 파견】
add 제18조 【전문요원】
add 제1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add 제20조 【운영세칙】
제4장 조사등의절차
add 제21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등】
add 제22조 【남녀차별사항의 조사】
add 제23조 【조사의 방법】
add 제24조 【조사의 한계와 사실조회】
add 제25조 【합의권고】
add 제26조 【조정<개정 2003.5.29>】
add 제27조 【조정의 효력】
add 제28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add 제29조 【의견제출기회의 부여】
add 제30조 【결정의 통지】
add 제31조 【처리결과의 통보】
add 제32조 【이의신청】
add 제33조 【공표】
add 제34조 【고발】
add 제35조 【소송지원】
제5장 보칙
add 제36조 【국회에의 보고】
add 제37조 【협조요청】
add 제37조의 2【권한의 위임】
add 제38조 【벌칙】
add 제39조 【과태료】

제5조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법률 제06915호, 2003.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