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06801호, 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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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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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 add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 add 제5조 【최대봉사의 원칙】
- add 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 add 제7조 【사회복지위원회】
- add 제8조 【복지위원】
- add 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 add 제10조 【지도훈련】
- add 제11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등】
- add 제12조 【국가시험】
- add 제13조 【사회복지사의 채용】
- add 제14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add 제15조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설치】
- add 제15조의 2【사회복지의 날】
- 제2장 사회복지법인
- add 제16조 【법인의 설립허가】
- add 제17조 【정관】
- add 제18조 【임원】
- add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 add 제20조 【임원의 보충】
- add 제21조 【임원의 겸직금지】
- add 제22조 【임원의 해임명령<개정 1999.4.30>】
- add 제23조 【재산등】
- add 제24조 【재산취득보고】
- add 제25조
- add 제26조 【설립허가 취소등】
- add 제27조 【잔여재산의 처리】
- add 제28조 【수익사업】
- add 제29조
- add 제30조 【합병】
- add 제31조 【동일명칭 사용금지<개정 1999.4.30>】
- add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장 사회복지시설
- add 제34조 【시설의 설치】
- add 제34조의 2【보험가입의무】
- add 제34조의 3【시설의 안전점검등】
- add 제35조 【시설의 장】
- add 제36조 【운영위원회】
- add 제37조 【시설의 서류비치】
- add 제38조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신고등<개정 1999.4.30>】
- add 제39조
- add 제40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등】
- add 제41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
- 제4장 보칙
- add 제42조 【보조금등】
- add 제43조 【시설의 평가】
- add 제45조 【후원금의 관리】
- add 제46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add 제47조 【비밀누설의 금지】
- add 제48조 【압류금지】
- add 제49조 【청문】
- add 제50조 【포상】
- add 제51조 【지도·감독등】
-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제5장 벌칙
- add 제53조 【벌칙】
- add 제54조 【벌칙】
- add 제55조 【벌칙】
- add 제56조 【양벌규정】
- add 제5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 add 제5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