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법률 제06827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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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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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류수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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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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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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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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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개정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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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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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분뇨처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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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분뇨등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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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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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분뇨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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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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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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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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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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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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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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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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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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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뇨 등관련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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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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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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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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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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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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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기술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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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분뇨처리담당자등의 교육<개정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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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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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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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고·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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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허가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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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영업허가의 취소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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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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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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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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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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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