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법률 제06817호, 200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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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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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 add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add 제5조 【폐기물의 광역관리】
- add 제5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 add 제6조 【국민의 책무】
- add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 add 제8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 add 제9조 【폐기물통계조사】
- add 제10조
- add 제11조 【폐기물공정시험방법】
- 제2장 폐기물의배출및처리 제1절 삭제<1995.8.4>
- add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add 제13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add 제14조
- add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 add 제16조
- add 제17조
- add 제18조
- add 제19조
- add 제20조
- add 제21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제2절 삭제<1995.8.4>
- add 제24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 add 제25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 제2장 의2지정폐기물처리의증명<신설1999.2.8>
- add 제25조의 2【기본적 처리증명】
- add 제25조의 3【강화된 처리증명】
- add 제25조의 4【폐기물인계서의 검인】
- add 제25조의 5【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
- add 제25조의 6【처리증명의 완화】
- add 제25조의 7【폐기물정산서】
- add 제25조의 8【처리증명서류의 전산처리】
- add 제25조의 9【처리증명서류의 보존등】
-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신설1995.8.4>
- add 제26조 【폐기물처리업】
- add 제27조 【결격사유】
- add 제28조 【허가의 취소등】
- add 제29조 【과징금처분】
- add 제3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개정 1999.2.8>】
- add 제30조의 2【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
- add 제30조의 3【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 add 제31조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의제】
- add 제32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 add 제36조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대한지도·감독등
- add 제39조 【기술관리인】
- add 제40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 add 제41조 【장부의 기록·보존】
- add 제42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43조 【보고·검사등】
- add 제43조의 2【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 add 제43조의 3【폐기물처리공제조합의 설립】
- add 제43조의 4【조합의 사업】
- add 제43조의 5【분담금】
- add 제43조의 6【민법의 준용】
- 제5장 보칙
- add 제44조
- add 제44조의 2【폐기물재활용신고】
- add 제44조의 4
- add 제45조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add 제46조 【대집행】
- add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등】
- add 제4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 add 제49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add 제49조의 2【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등】
- add 제50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후의 토지이용제한등】
- add 제51조 【폐기물처리사업의 조정】
- add 제52조 【국고보조등】
- add 제53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의 지원】
- add 제54조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
- add 제55조 【허가등의 수수료】
- add 제56조 【행정처분의 기준】
- add 제57조 【청문】
- add 제58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 제6장 벌칙
- add 제58조의 2【벌칙】
- add 제59조 【벌칙】
- add 제60조 【벌칙】
- add 제61조 【벌칙】
- add 제62조 【양벌규정】
- add 제63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