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20호, 200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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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①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개정 1999.11.12>
  •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2인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4·1, 1998·11·13, 2000.7.22>
  •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 2.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4 또는 동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 3.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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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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