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14, 1996.12.30>

1. "수도권신공항"이라 함은 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으로서 항공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공용 비행장을 말한다.

2. "신공항건설사업"이라 함은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공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이하 "空港施設"이라 한다)의 건설

나. 삭제 <1996.12.30>

다. 수도권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화물등의 수송에 필요한 철도·도로 및 항만시설등의 건설

라. 공항이용객, 항공업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과 관련한 업무의 종사자(이하 "航空關聯業務從事者"라 한다)등을 위한 편의시설·항공화물유통시설·정보통신시설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기반조성

마. 항공관련업무 종사자와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를 위한 주거시설등 생활편익시설의 기반조성

바. 신공항건설 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