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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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 ①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과밀억제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자연보전권역 :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②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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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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