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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등<개정 1997.8.22>)

①공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 제5호,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제51조 제1항 제1호와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공사사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02.2.4, 2002.12.30>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附帶事業을 포함한다) 및 대지조성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②공사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을 그 업무로 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5.31, 1995.1.5, 1995.12.29, 1997.8.22, 2002.2.4, 2002.12.30>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8조 제2항 및 도시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4.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5.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6.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대한주택공사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