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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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등】
add 제4조 【외국인투자의 자유화등】
제2장 외국인투자절차
add 제5조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add 제6조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add 제7조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add 제8조 【장기차관방식의 외국인투자】
제3장 외국인투자에대한지원
add 제9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add 제10조
add 제11조
add 제12조
add 제1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add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add 제15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설치<개정 2000.12.29>】
add 제15조의 2【외국인투자옴부즈만】
add 제16조 【시ㆍ도의 외국인투자진흥관】
add 제17조 【외국투자가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add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add 제18조의 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add 제19조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add 제20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5장 외국인투자의사후관리
add 제21조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add 제22조 【자본재의 처분제한등】
add 제23조 【주식등의 양도등】
add 제24조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6장 기술도입계약
add 제25조 【기술도입계약의 신고】
add 제26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제7장 보칙
add 제27조 【외국인투자위원회】
add 제28조 【보고ㆍ조사 및 시정등】
add 제29조 【도입자본재의 검토ㆍ확인】
add 제30조 【다른 법률 및 국제조약과의 관계】
add 제31조 【권한의 위임등】
제8장 벌칙
add 제32조 【벌칙】
add 제33조 【벌칙】
add 제34조 【벌칙】
add 제35조 【벌칙】
add 제36조 【양벌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