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법률 제06881호, 2003.05.27.)

이동
  • 제10조 (저작권)
  •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著作人格權"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著作財産權"이라 한다)를 가진다.
  •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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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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