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제2장 저작자의권리 제1절 저작물
add 제4조 【저작물의 예시등】
add 제5조 【2차적저작물】
add 제6조 【편집저작물】
add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제2절 저작자
add 제8조 【저작자등의 추정】
add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add 제10조 【저작권】
제3절 저작인격권
add 제11조 【공표권】
add 제12조 【성명표시권】
add 제13조 【동일성유지권】
제4절 저작인격권의성질·행사등
add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add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add 제16조 【복제권】
add 제17조 【공연권】
add 제18조 【방송권】
add 제18조의 2【전송권】
add 제19조 【전시권】
add 제20조 【배포권】
add 제21조 【2차적저작물등의 작성권】
제6절 저작재산권의제한
add 제22조 【재판절차등에서의 복제】
add 제23조 【학교교육목적등에의 이용】
add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add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add 제26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add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add 제28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등<개정 2000.1.12>】
add 제29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add 제30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등<개정 2000.1.12, 2003.5.27>】
add 제31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add 제32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add 제33조 【번역등에 의한 이용】
add 제34조 【출처의 명시】
add 제35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제7절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
add 제36조 【보호기간의 원칙】
add 제37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등의 보호기간】
add 제38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
add 제38조의 2【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add 제39조 【계속적간행물등의 공표시기】
add 제40조 【보호기간의 기산】
제8절 저작재산권의양도·행사·소멸
add 제41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add 제42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add 제43조 【저작물의 거래제공 및 음반의 대여허락 <개정 1994.1.7>】
add 제44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add 제4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add 제46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제9절 저작물이용의법정허락
add 제47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add 제48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add 제49조
add 제50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제10절 등록
add 제51조 【저작권의 등록<개정 2000.1.12>】
add 제52조 【권리변동등의 등록·효력<개정 2000.1.12>】
add 제53조 【등록의 절차등】
제3장 출판권
add 제54조 【출판권의 설정】
add 제55조 【출판권자의 의무】
add 제56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add 제57조 【출판권의 존속기간등】
add 제58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add 제59조 【출판권 소멸후의 출판물의 배포】
add 제60조 【출판권의 양도·제한등】
제4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add 제61조 【저작인접권】
add 제62조 【저작권과의 관계】
제2절 실연자의권리
add 제63조 【복제권】
add 제64조 【실연방송권】
add 제6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add 제65조의 2【실연자의 음반의 대여허락】
add 제66조 【공동실연자】
제3절 음반제작자의권리
add 제67조 【복제·배포권】
add 제67조의 2【음반의 거래제공 및 대여허락】
add 제68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4절 방송사업자의권리
add 제69조 【복제 및 동시중계방송권】
제5절 보호기간
add 제70조 【보호기간】
제6절 권리의제한·양도·행사등
add 제71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add 제72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등】
add 제72조의 2【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add 제73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4장 의2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보호<신설2003.5.27>
add 제73조의 2【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add 제73조의 3【적용제외】
add 제73조의 4【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add 제73조의 5【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add 제73조의 6【보호기간】
add 제73조의 7【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add 제73조의 8【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add 제73조의 9【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장 영상저작물에관한특례
add 제74조 【저작물의 영상화】
add 제75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add 제76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제5장 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제한<신설2003.5.27>
add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add 제77조의 2【복제·전송의 중단】
제6장 저작권위탁관리업
add 제78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등】
add 제79조 【감독】
add 제80조 【허가의 취소등】
add 제80조의 2【청문】
제7장 저작권에관한심의및분쟁의조정
add 제81조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add 제82조 【기능】
add 제83조 【조정부】
add 제84조 【조정의 신청등】
add 제85조 【출석의 요구】
add 제86조 【조정의 성립】
add 제87조 【조정의 불성립】
add 제88조 【조정비용】
add 제89조 【위원회 조직등】
add 제90조 【경비보조】
제8장 권리의침해에대한구제
add 제91조 【침해의 정지등 청구】
add 제92조 【침해로 보는 행위】
add 제93조 【손해배상의 청구】
add 제94조 【손해액의 인정】
add 제96조 【저작자의 사망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개정 2000.1.12>】
add 제97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8장 의2보칙<신설2000.1.12>
add 제97조의 2【서류열람의 청구】
add 제97조의 3【권한의 위탁】
add 제97조의 4【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97조의 5【권리의 침해죄】
add 제98조 【권리의 침해죄】
add 제99조 【부정발행등의 죄】
add 제100조 【출처명시위반의 죄등】
add 제101조 【몰수】
add 제102조 【고소】
add 제103조 【양벌규정】

제10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