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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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범위】
add 제4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창업정보의 제공 등】
add 제6조 【기금의 우선지원】
제2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add 제7조 【등록】
add 제7조의 2【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7조의 3【신청에 의한 등록의 말소】
add 제7조의 4【등록 등의 공고】
add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add 제8조의 2【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add 제8조의 3【창업투자회사의 해외투자요건】
add 제9조 【자금의 차입 등】
add 제10조 【결산보고】
제3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add 제11조 【조합의 결성 등】
add 제12조 【업무의 집행 등】
add 제12조의 2【결산보고】
add 제13조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add 제14조 【해산】
add 제14조의 2【청산결과 보고 및 등록의 말소】
add 제15조 【조합재산의 보호】
add 제16조 【수익처분】
add 제17조 【조합의 공시】
add 제18조 【민법의 준용】
제4장 중소기업상담회사
add 제19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add 제20조 【용역비의 지원】
제5장 창업절차등
add 제21조 【사업계획의 승인】
add 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23조 【전매·임대의 금지】
add 제24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add 제2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제6장 보칙
add 제26조 【보고 및 검사】
add 제26조의 2【구분회계처리】
add 제27조 【등록의 취소 등<개정 2002.3.25>】
add 제28조 【청문】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29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add 제30조 【업무기준의 고시】
제7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2조 【과태료】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숙박 및 음식점업·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