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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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중소기업의구조고도화
add 제3조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add 제4조
add 제5조
add 제5조의 2
add 제5조의 3
add 제6조 【이업종교류지원사업】
add 제7조 【사업전환지원사업】
add 제8조 【사업전환에 대한 공장용지의 우선공급등】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확대
add 제9조 【구매의 증대】
add 제9조의 2【구매대상물품의 지정】
add 제11조 【중소기업자의 품질보장등 <개정 1997.12.13>】
add 제11조의 2【중소기업 제품의 품질인증】
add 제12조 【원자재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add 제13조 【공정한 배정<개정 1999.2.5>】
add 제13조의 2【차등배정<개정 1999.2.5>】
add 제14조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add 제15조 【연계생산지원사업】
add 제16조 【물류현대화지원사업】
add 제17조 【국외판로지원사업】
제4장 중소기업의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add 제18조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의 고시】
add 제19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add 제20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승인】
add 제21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22조 【토지수용등】
add 제23조 【토지에의 출입등】
add 제24조 【국·공유지의 매각등】
add 제25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입지지원및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add 제27조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제3절 지도및연수사업
add 제28조 【지도계획의 수립】
add 제29조
add 제30조 【지도기준의 작성】
add 제31조 【지도사】
add 제32조 【지도사의 등록】
add 제32조의 2【지도사의 책임】
add 제32조의 3【특정한 사항에 관한 업무제한】
add 제33조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add 제33조의 2【청문】
add 제34조 【지도신청등】
add 제35조 【연수계획의 수립】
add 제36조 【연수실시기관】
제4절 국제화지원사업등
add 제37조 【국제화지원사업】
add 제38조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지원】
제5절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등
add 제39조 【경영정상화의 지원】
add 제40조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제5장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개정2001.12.31>
add 제41조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설치<개정 2001.12.31>】
add 제43조 【채권의 발행】
add 제44조 【복권의 발행】
add 제45조 【기금의 운용·관리】
add 제46조 【기금의 사용등】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add 제47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설립등】
add 제47조의 2【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
add 제48조 【정관】
add 제49조 【운영위원회】
add 제50조 【임원등】
add 제51조 【이사회】
add 제52조 【사업】
add 제53조 【자금의 차입】
add 제54조 【비용부담】
add 제55조 【예산과 결산】
add 제56조 【업무의 지도·감독】
제7장 보칙
add 제57조 【보고 및 검사】
add 제58조 【세제지원】
add 제5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6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8장 벌칙
add 제61조 【벌칙】
add 제62조 【양벌규정】
add 제63조 【과태료】

①공단은 제52조 제1항 제5호 및 제17호의2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법률 제06842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