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법률 제06852호, 2002.12.3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적용제외】
- add 제4조 【건축위원회】
- add 제5조 【적용의 완화】
- add 제5조의 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 add 제5조의 3【통일성의 유지를 위한 도의 조례<개정 1999.2.8>】
- add 제6조 【다른 법령의 배제】
- 제2장 건축물의건축
- add 제7조
-
add
제8조 【건축허가】
- add 제9조 【건축신고】
- add 제9조의 2【건축주와의 계약등】
- add 제10조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add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 add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add 제13조
- add 제14조 【용도변경】
- add 제15조 【가설건축물】
- add 제16조 【착공신고등】
- add 제17조
-
add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 add 제19조 【건축물의 설계】
- add 제19조의 2【건축시공】
- add 제20조
- add 제21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 add 제22조 【허용오차】
- add 제23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 add 제24조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 add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add 제25조의 2【건축통계등】
- add 제25조의 3【건축행정전산화】
- add 제25조의 4【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 제3장 건축물의유지·관리
- add 제26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 add 제27조 【건축물의 철거등의 신고】
- add 제28조 【건축지도원】
- add 제29조 【건축물대장】
- add 제29조의 2【등기촉탁】
- 제4장 건축물의대지및도로
- add 제30조 【대지의 안전등】
- add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등】
- add 제32조 【대지안의 조경】
- add 제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 add 제34조
- add 제35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add 제36조 【건축선의 지정】
- add 제37조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
- add 제38조 【구조내력등】
- add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등】
- add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 add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 add 제42조
- add 제43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 add 제44조 【지하층】
- 제6장 지역및지구안의건축물
- add 제45조
- add 제46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add 제48조 【건축물의 용적률】
- add 제49조 【대지의 분할제한<개정 1999.2.8>】
- add 제50조
- add 제50조의 2【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add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 add 제54조 【재해관리구역<개정 2002.8.26>】
- 제7장 건축설비
- add 제55조 【건축설비기준등】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승강기】
- add 제58조
- add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 add 제59조의 2【관계전문기술자】
- add 제59조의 3【기술적 기준】
- 제8장 공개공지등<개정2000.1.28>
- add 제60조
- add 제60조의 2
- add 제61조
- add 제62조
- add 제62조의 2
- add 제63조
- add 제64조
- add 제65조
- add 제66조
- add 제67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 제9장 보칙
- add 제68조 【감독】
- add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 add 제70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등】
- add 제7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 add 제73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add 제74조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 add 제75조 【청문】
- add 제76조의 2【건축분쟁조정위원회】
- add 제76조의 3【분쟁의 조정】
- add 제76조의 4【조사 및 의견청취】
- add 제76조의 5【조정의 효력】
- add 제76조의 6【조정의 거부 및 중지】
- add 제76조의 7【비용부담】
- add 제76조의 8【조정절차등】
- add 제7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제10장 벌칙
- add 제77조의 2【벌칙】
- add 제77조의 3【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8조의 2【벌칙】
- add 제79조 【벌칙】
- add 제80조 【벌칙】
- add 제81조 【양벌규정】
- add 제82조 【과태료】
- add 제83조 【이행강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