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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배제등】
제2장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add 제4조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5조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요청등】
add 제6조 【매립기본계획의 내용】
add 제7조 【매립기본계획의 고시등】
add 제8조 【매립기본계획의 변경등】
제3장 면허
add 제9조 【면허】
add 제10조 【면허의 부관】
add 제11조 【면허의 기준】
add 제12조 【권리를 가진 자의 범위】
add 제13조 【면허의 고시】
add 제14조 【면허수수료】
제4장 매립공사의시행·보상·소유권취득등
add 제15조 【실시계획의 인가】
add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17조 【매립공사의 시행】
add 제18조 【토지등에의 출입등】
add 제19조 【불용 국·공유지의 양여등】
add 제20조 【손실방지와 보상】
add 제21조 【손실보상의 예외】
add 제22조 【토지등에의 출입등에 대한 보상】
add 제23조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25조 【준공인가】
add 제26조 【매립지의 소유권취득등】
add 제27조 【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등】
add 제28조 【매립목적변경의 제한】
add 제29조 【매립목적변경제한의 예외】
add 제30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취득】
add 제31조 【매립지사용의 확인】
제5장 감독
add 제32조 【면허의 취소등】
add 제33조 【공익처분등에 있어서 손실의 보상】
add 제34조 【면허의 효력상실】
add 제35조 【원상회복】
제6장 보칙
add 제36조 【보고 및 검사등】
add 제37조 【청문】
add 제38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
add 제39조 【매립지의 이관】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7장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유수면을 환경친화적으로 매립하여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수면매립법(법률 제06842호,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