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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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등의 책무】
제2장 광역개발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
add 제4조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add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광역개발계획의 내용】
add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8조 【광역개발계획의 집행 등<개정 2002.1.26>】
제3장 지역개발사업의촉진 제1절 개발촉진지구의지정·개발
add 제9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add 제10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기준】
add 제11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절차등】
add 제11조의 2【개발촉진지구지정의 해제】
add 제12조 【개발촉진지구지정의 제한】
add 제13조
add 제15조 【행위의 제한】
add 제16조 【시행자】
add 제17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18조 【인·허가 등의 의제】
add 제19조 【토지수용등】
add 제20조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add 제21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add 제22조 【조성토지등의 양도등】
add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등】
add 제24조 【이주대책등】
add 제25조 【개발촉진지구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add 제26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add 제26조의 2【개발계획의 평가】
제1절 의2특정지역의지정·개발<신설2002.1.26>
add 제26조의 3【특정지역의 지정 및 고시】
add 제26조의 4【특정지역개발계획의 수립】
add 제26조의 5【사업시행자의 지정】
add 제26조의 6【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26조의 7【특정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2절 민간개발자에의한지역개발사업시행
add 제27조 【민자유치계획의 수립】
add 제28조 【협약의 체결】
add 제29조 【사업의 시행】
add 제30조 【지역개발법인】
add 제31조 【민자유치사업의 지원】
add 제32조 【공공시설의 관리권 부여】
add 제3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
제3절 복합단지개발
add 제34조 【시행자지정】
add 제35조
add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add 제37조 【준공인가】
add 제38조 【복합단지의 사용등】
제4장 지방중소기업의육성 제1절 시·도별중소기업육성계획
add 제39조 【기본지침】
add 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
add 제41조 【현황조사】
add 제42조 【육성계획의 조정】
add 제43조 【육성계획의 추진】
add 제44조 【육성계획에 대한 지원】
add 제45조 【육성계획의 성과분석】
제2절 지역별중소기업경영여건의조성
add 제46조 【공장설립지원】
add 제47조 【지역협동기술향상】
add 제48조 【인력의 개발 및 지역정착】
add 제49조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
add 제50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제5장 보칙
add 제51조 【기초조사·토지의 출입등】
add 제51조의 2【손실보상】
add 제52조 【보고 및 검사】
add 제53조 【감독】
add 제53조의 2【청문】
add 제54조 【조세감면】
add 제55조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개정 2002.2.4>】
add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57조
add 제58조 【벌칙】
add 제59조 【양벌규정】
add 제60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