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대통령령 제18039호, 200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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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병적관리】
- add 제3조 【병역에 관한 신고ㆍ출원절차등】
- add 제3조의 2【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등】
- add 제4조 【통지서수령인의 선정】
- add 제5조 【병역증 또는 전역증】
- 제2장 제1국민역편입
- add 제6조
- add 제7조 【제1국민역편입자 조사】
- 제3장 징병검사
- add 제8조 【징병검사대상자 조사】
- add 제9조 【징병검사통지서 등의 송달<개정 2001.3.27>】
- add 제10조 【군소요인원의 통보】
- add 제11조 【징병검사장 등의 설치<개정 2001.3.27>】
- add 제12조 【징병검사종사자】
- add 제12조의 2【군의관등의 파견 및 임용】
- add 제13조 【징병검사의 실시】
- add 제14조 【인성검사 및 적성분류등】
- add 제15조 【병종부여】
- add 제16조 【적성의 변경】
- add 제17조 【병역처분등】
- add 제18조 【징병검사업무의 종결】
- 제4장 현역병등의복무 제1절 현역병입영
- add 제19조 【현역병입영계획】
- add 제20조 【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 add 제21조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등】
- add 제22조 【현역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23조 【집결지신체검사등】
- add 제24조 【지연입영신고등】
- add 제25조 【현역병입영신체검사등】
- add 제26조 【귀가자의 처리<개정 1999.3.3>】
- add 제27조 【현역병의 복무기간등】
- add 제28조
- add 제29조 【현역 복무의 지원 및 귀가자의 처리 등<개정 1999.3.3, 2001.12.31, 2002.8.21>】
- add 제30조 【사관학교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입영및소집
- add 제31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계획】
- add 제32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 add 제33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순서의 결정등】
- add 제34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등】
- add 제35조 【상근예비역 입영사무처리등】
- add 제36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개정 1999.3.3>】
- add 제37조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복무기간등】
- add 제38조 【상근예비역의 파견】
- add 제39조 【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ㆍ감독】
- add 제40조 【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 제3절 전환복무<개정1999.3.32001.9.15>
- add 제41조 【전환복무자의 소요인원 등의 협의<개정 2001.9.15>】
- add 제42조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 add 제43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add 제44조 【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개정 1999.3.3>】
- add 제45조 【병역처분변경대상자의 전환복무해제<개정 1999.3.3>】
- add 제46조 【전환복무기간만료자의 전역<개정 1999.3.3>】
- 제5장 보충역의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복무
- add 제47조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 add 제47조의 2【공공단체의 범위】
- add 제48조 【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 add 제49조 【예술ㆍ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 add 제50조 【공익근무요원소집계획등】
- add 제51조 【공익근무요원소집실시】
- add 제52조 【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
- add 제54조 【행정관서요원 인도ㆍ인접사무소 설치 및 운영】
- add 제55조 【지연응소의 신고등】
- add 제56조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등】
- add 제56조의 2【복무이탈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등】
- add 제57조
- add 제58조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
- add 제59조 【행정관서요원의 휴가】
- add 제60조 【출ㆍ퇴근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 add 제61조 【행정관서요원의 보수등】
- add 제62조 【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
- add 제63조 【행정관서요원의 직무교육】
- add 제64조 【예술ㆍ체육요원의 복무기준】
- add 제65조 【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 add 제65조의 2【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의 범위】
- add 제66조 【복무기관등의 재지정】
- add 제67조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등】
- add 제68조 【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복무
- add 제69조 【공중보건의사등의 편입】
- add 제69조의 2【징병전담의사의 복무 등】
- add 제69조의 3【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 add 제69조의 4【징병전담의사의 근무지이탈 등】
- add 제69조의 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 add 제70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 add 제70조의 2【복무이탈로 인한 공중보건의사등의 잔여복무등】
- add 제71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만료】
- 제3절 전문연구요원및산업기능요원복무
- add 제72조 【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 add 제73조 【지정업체의 선정추천등】
- add 제74조 【지정업체의 선정】
- add 제75조 【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 add 제76조 【지정업체의 승계】
- add 제77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등】
- add 제78조 【전문연구요원의 편입】
- add 제79조 【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add 제80조 【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add 제81조 【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 add 제8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자원관리】
- add 제83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 add 제86조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 add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등】
- add 제88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 add 제89조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 add 제90조 【의무종사기간의 만료】
-
add
제91조 【신상이동통보등】
- add 제91조의 2【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 유보】
- add 제91조의 3【전문연구요원등의 연장복무등】
- add 제92조 【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 제4절 공익근무요원등의실태조사
- add 제93조 【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 add 제94조 【병력동원계획】
- add 제95조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 add 제96조 【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송달등】
- add 제97조 【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98조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개정 1999.3.3>】
- add 제99조 【병력동원소집의 해제】
-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 add 제100조 【병력동원훈련계획】
- add 제101조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송달등】
- add 제102조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 add 제103조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개정 1999.3.3>】
- add 제104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 제3절 전시근로소집<개정1997.5.27>
- add 제105조 【전시근로소집계획등】
- 제4절 교육소집
- add 제106조 【보충역의 교육소집】
- add 제107조 【교육소집실시】
- add 제108조 【교육소집기간】
- add 제109조 【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
- add 제110조 【교육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등】
- add 제111조 【교육소집중 퇴영자의 처리】
- add 제112조 【교육소집의 해제등】
- add 제113조 【군번 및 계급등의 부여】
- add 제114조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 add 제115조 【예비역등의 교육소집】
- 제7장 학생군사교육및의무장교등의병적편입
- add 제116조 【학생군사교육】
- add 제117조 【학군무관후보생제적자의 처리】
- add 제118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의 지원】
- add 제119조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개정 1999.3.3>】
- add 제120조 【의무ㆍ법무ㆍ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개정 1999.3.3>】
- add 제121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등의 입영<개정 1999.3.3>】
- add 제122조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개정 1999.3.3>】
- add 제123조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현역장교편입지원서 송부등】
- 제8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
- add 제124조 【학교별 제한연령등】
- add 제124조의 2【체육선수의 입영등 연기】
- add 제125조 【재학생 입영등 연기】
- add 제126조 【재학생입영등원서의 처리】
- add 제127조 【학적변동자의 처리】
- add 제127조의 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 add 제128조 【징병검사연기등】
- add 제129조 【입영기일등의 연기<개정 1999.3.3>】
- add 제130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등】
- add 제131조 【가족의 범위등】
- add 제132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등의 제출】
- add 제133조 【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 add 제134조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 add 제135조 【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병역처분변경】
- add 제135조의 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add 제136조 【수형자 등의 병역처분】
- add 제137조 【현역병등의 병역처분변경】
- add 제138조 【선원의 연기사유의 계속】
- add 제139조 【예비역장교등의 퇴역】
- add 제140조 【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계급부여】
- add 제141조 【장교등의 보충역편입처분 취소등】
- add 제142조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
- 제9장 병역의무자의거주지이동및국외여행
- add 제143조 【거주지이동신고 및 처리 등】
- add 제143조의 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 add 제144조
- add 제145조 【국외여행허가】
- add 제146조 【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 add 제147조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등】
- add 제148조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 add 제149조 【국외영주권취득자의 처리】
- add 제149조의 2【영주권취득자중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부과 유보】
- 제10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대한권익보장
- add 제150조 【복학 또는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 add 제151조 【보충역복무의 실제근무기간산정】
- add 제152조 【공익근무요원의 보상대상등】
- add 제153조 【공익근무요원 등의 가료】
- add 제153조의 2【재해보상금의 종류등】
- add 제153조의 3【사망보상금】
- add 제153조의 4【장애보상금】
- add 제153조의 5【보상심의위원회】
- add 제154조 【병역의무자 채용시의 병적확인】
- 제11장 병무행정
- add 제155조 【처분의 취소】
- add 제156조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 add 제157조
- add 제158조 【여비ㆍ피복의 지급 및 급식등】
- add 제159조
- add 제160조
- add 제161조
- add 제162조
- add 제163조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 add 제163조의 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 add 제163조의 3【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 add 제164조 【행방불명자의 조사】
- add 제165조 【병역기피자의 고발】
- add 제166조 【포상금 지급】
- add 제167조 【수수료】
- add 제168조 【의료시설의 지정등】
- 제12장 전시특례
- add 제169조 【전시특례】
- 제13장 벌칙
- add 제17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add 제171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add 제172조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