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법률 제06927호, 200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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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강 제1절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add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 및 관할】
-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
- add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add 제5조 【구역변경, 폐치·분합시의 사무와 재산의 승계】
- add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
add
제7조 【시·읍의 설치기준등】
-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기능과사무
- add 제8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add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add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add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제2장 주민
- add 제12조 【주민의 자격】
- add 제13조 【주민의 권리】
- add 제13조의 2【주민투표】
- add 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 add 제13조의 4【주민의 감사청구】
- add 제14조 【주민의 의무】
- 제3장 조례와규칙
- add 제15조 【조례】
- add 제16조 【규칙】
- add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
- add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 add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 add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 add 제21조 【보고】
- 제4장 선거
- add 제22조
- add 제23조
- add 제24조
- add 제25조 【지방선거에 관한 법률의 제정】
- 제5장 지방의회 제1절 조직
- add 제26조 【의회의 설치】
- add 제26조의 2【지방의회의원의 선거】
- add 제27조
- add 제29조
- add 제30조
- 제2절 지방의회의원
-
add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등】
- add 제32조의 2【상해·사망등의 보상】
-
add
제33조 【겸직등 금지】
- add 제34조 【의원의 의무】
- add 제34조의 2【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개정 1999.8.31>】
- 제3절 권한
- add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add 제35조의 2【서류제출요구】
- add 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add 제37조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 add 제37조의 2【의회규칙】
- 제4절 소집과회기
- add 제38조 【정례회】
- add 제39조 【임시회】
- add 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 제5절 의장과부의장
- add 제42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 add 제43조 【의장의 직무】
- add 제44조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 add 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add 제46조 【임시의장】
- add 제47조 【보궐선거】
- add 제4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 add 제49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 제6절 위원회
- add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 add 제51조 【위원회의 권한】
- add 제52조 【위원회에서의 방청등】
- add 제53조 【위원회의 개회】
- add 제54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7절 회의
- add 제55조 【의사정족수】
- add 제56조 【의결정족수】
- add 제57조 【회의의 공개】
- add 제58조 【의안의 발의】
- add 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 add 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 add 제61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 add 제62조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
- add 제63조 【회의규칙】
- add 제64조 【회의록】
- 제8절 청원
- add 제65조 【청원서의 제출】
- add 제66조 【청원의 불수리】
- add 제67조 【청원의 심사·처리】
- add 제68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제9절 의원의사직·퇴직과자격심사
- add 제69조 【의원의 사직】
- add 제70조 【의원의 퇴직】
- add 제71조 【의원의 자격심사】
- add 제72조 【자격상실의결】
- add 제73조 【궐원의 통지】
- 제10절 질서
- add 제74조 【회의의 질서유지】
- add 제75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 add 제76조 【발언방해등의 금지】
- add 제77조 【방청인에 대한 단속】
- 제11절 징계
- add 제78조 【징계의 사유】
- add 제79조 【징계의 요구】
- add 제80조 【징계의 종류 및 의결】
- add 제81조 【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 제12절 사무기구와직원
- add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 add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add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 제6장 집행기관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장 제1관 지위
- add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 add 제8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 add 제8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 add 제88조 【겸임등의 제한】
- add 제89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 add 제9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 add 제90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퇴직】
- add 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 제2관 권한
- add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 add 제93조 【국가사무의 위임】
- add 제94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add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 add 제97조 【사무인계】
- 제3관 지방의회와의관계
- add 제98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 add 제9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 add 제10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제2절 보조기관
- add 제101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 add 제101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등】
- add 제102조 【행정기구】
- add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제3절 소속행정기관
- add 제104조 【직속기관】
- add 제105조 【사업소】
- add 제106조 【출장소】
- add 제107조 【합의제행정기관】
- 제4절 하부행정기관
- add 제108조 【하부행정기관의 장】
- add 제109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임명】
- add 제110조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 add 제111조 【하부행정기구】
- 제5절 교육·과학및체육에관한기관
- add 제112조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 제7장 재무 제1절 재정운영의기본원칙
- add 제113조 【건전재정의 운영】
- add 제114조 【국가시책의 구현】
- add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 제2절 예산및결산
- add 제116조 【회계연도】
- add 제117조 【회계의 구분】
- add 제119조 【계속비】
- add 제120조 【예비비】
- add 제121조 【추가경정예산】
- add 제1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 add 제123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등】
- add 제124조 【예산의 이송·고시등】
- add 제125조 【결산】
- 제3절 수입및지출
- add 제126조 【지방세】
- add 제127조 【사용료】
- add 제128조 【수수료】
- add 제129조 【분담금】
- add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add
제131조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 add 제132조 【경비의 지출】
- 제4절 재산및공공시설
- add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 add 제134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 add 제135조 【공공시설】
- 제5절 보칙
- add 제136조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 add 제137조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 add 제138조
- 제8장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관계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협력과분쟁조정
- add 제139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
- add 제140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 add 제140조의 2【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등의 설치 및 구성등】
- add 제140조의 3【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
- add 제141조 【사무의 위탁】
- 제2절 행정협의회
- add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 add 제143조 【협의회의 조직】
- add 제144조 【협의회의 규약】
- add 제145조 【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등】
- add 제146조 【협의사항의 조정】
- add 제147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 add 제14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 add 제149조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 add 제150조 【조합의 조직】
- add 제151조 【조합회의와 조합장의 권한】
- add 제152조 【조합의 규약】
- add 제153조 【조합의 지도·감독】
- add 제154조 【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장등의협의체<신설1999.8.31>
- add 제15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
- 제9장 국가의지도·감독
- add 제155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 add 제156조 【국가사무 또는 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 add 제156조의 2【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조정】
- add 제157조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 add 제157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 add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 add 제160조 【자치구의 재원】
- add 제161조 【특례의 인정】
- add 제162조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