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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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add 제3조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고시】
add 제4조 【교통권역의 지정·고시】
add 제5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
add 제6조 【기본계획의 확정】
add 제7조 【기본계획의 변경】
add 제8조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add 제9조 【기초조사】
add 제10조 【연차별시행계획】
add 제11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add 제12조 【수용 및 사용】
add 제13조 【도시교통의 개선명령】
add 제14조 【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3장 교통수요관리
add 제15조 【교통수요관리의 시행】
add 제16조 【자동차의 운행제한】
add 제17조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add 제18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add 제19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add 제20조 【부담금의 경감】
add 제21조 【분할납부】
add 제22조 【가산금 및 독촉】
add 제23조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add 제24조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지정 등】
add 제25조 【교통수요관리조치의 내용】
add 제26조 【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add 제27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지정절차 등】
add 제28조 【목표관리】
add 제29조 【특별관리구역 등의 해제】
add 제30조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add 제31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32조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제4장 보칙
add 제33조 【권한의 위임】
add 제34조 【과태료】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통시설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법률 제06940호, 200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