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06951호, 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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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目的)】
- add 제2조 【(管掌)】
- add 제3조 【(定義)】
- add 제4조 【(健康保險審議調整委員會)】
- 제2장 가입자
- add 제5조 【(適用對象 등)】
- add 제6조 【(加入者의 종류)】
- add 제7조 【(資格取得의 時期)】
- add 제8조 【(資格의 변동)】
- add 제9조 【(資格喪失의 時期)】
- add 제10조 【(資格得失의 확인)】
- add 제11조 【(健康保險證)】
-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 add 제12조 【(保險者)】
- add 제13조 【(業務등)】
- add 제14조 【(法人格등)】
- add 제15조 【(事務所)】
- add 제16조 【(定款)】
- add 제17조 【(登記)】
- add 제18조 【(解散)】
- add 제19조 【(任員)】
- add 제20조 【(任員의 職務)】
- add 제21조 【(任員의 缺格事由)】
- add 제22조 【(任員의 當然退任·解任)】
- add 제23조 【(任員의 兼職禁止)】
- add 제24조 【(理事會)】
- add 제26조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擬制)】
- add 제27조 【(規程등)】
- add 제28조 【(代理人의 選任)】
- add 제29조 【(代表權의 제한)】
- add 제31조 【(財政運營委員會)】
- add 제32조 【(財政運營委員會의 구성등)】
- add 제33조 【(會計)】
- add 제34조 【(豫算)】
- add 제35조 【(借入金)】
- add 제36조 【(準備金)】
- add 제37조 【(決算)】
- add 제38조 【(民法의 準用)】
- 제4장 보험급여
- add 제39조 【(療養給與)】
- add 제40조 【(療養機關)】
- add 제41조 【(費用의 일부부담)】
- add 제42조 【(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 add 제43조 【(療養給與費用의 請求와 지급등)】
- add 제43조의 2【(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 add 제44조 【(療養費)】
- add 제45조 【(任意給與)】
- add 제46조 【(障碍人에 대한 特例)】
- add 제47조 【(健康檢診)】
- add 제48조 【(給與의 제한)】
- add 제49조 【(給與의 정지)】
- add 제50조 【(給與의 확인)】
- add 제51조 【(療養費등의 지급)】
- add 제53조 【(求償權)】
- add 제54조 【(受給權의 보호)】
-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add 제55조 【(設立)】
- add 제56조 【(業務등)】
- add 제57조 【(法人格등)】
- add 제58조 【(任員)】
- add 제59조 【(診療審査評價委員會)】
- add 제60조 【(資金의 調達등)】
- add 제61조 【(準用規定)】
- 제6장 보험료
- add 제62조 【(保險料)】
- add 제63조 【(標準報酬月額)】
- add 제65조 【(保險料率)】
- add 제66조 【(保險料의 免除)】
- add 제67조 【(保險料의 부담)】
- add 제68조 【(保險料의 納付義務)】
- add 제69조 【(保險料 納付期限)】
- add 제70조 【(保險料등의 督促 및 滯納處分)】
- add 제71조 【(加算金)】
- add 제72조 【(缺損處分)】
- add 제73조 【(保險料등의 徵收順位)】
- add 제74조 【(保險料등의 納入告知)】
- add 제75조 【(保險料등의 충당과 還給)】
- 제7장 이의신청및심사청구등
- add 제76조 【(異議申請)】
- add 제77조 【(審査請求)】
- add 제78조 【(行政訴訟)】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時效)】
- add 제80조 【(기간의 計算)】
- add 제81조 【(勤勞者의 權益保護)】
- add 제82조 【(申告등)】
-
add
제83조 【(資料의 제공)】
- add 제84조 【(보고와 檢査)】
- add 제85조 【(課徵金 등)】
- add 제86조 【(秘密의 유지)】
- add 제87조 【(公團등에 대한 監督)】
- add 제88조 【(權限의 위임 및 委託)】
- add 제89조 【(業務의 委託)】
- add 제90조 【(少額處理)】
- add 제91조 【(端數處理)】
- add 제92조 【(國家負擔)】
- add 제93조 【(外國人등에 대한 特例)】
- 제9장 벌칙
- add 제94조 【(罰則)】
- add 제95조 【(罰則)】
- add 제96조 【(罰則)】
- add 제97조 【(兩罰規定)】
- add 제98조 【(過怠料)】
- add 제99조 【(過怠料)】
- add 제100조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