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등관리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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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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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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