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림의 구분】
add 제4조 【권리의무등의 승계】
add 제5조 【산림사업의 시행자등<개정 2000.1.28>】
제2장 산림자원의조성과이용·개발 제1절 영림계획등<개정2001.5.24>
add 제6조
add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
add 제9조
add 제10조 【영림기술지도등】
add 제10조의 2
add 제10조의 3
add 제10조의 4【임도의 설치등<개정 1999.2.5>】
add 제10조의 5【임도의 타당성평가】
add 제11조 【시업의무 및 신고】
add 제12조
add 제13조
add 제14조 【시업의 대행】
add 제15조
제2절 산림의보전
add 제16조
add 제16조의 2
add 제16조의 3【산림자원의 관리】
add 제16조의 4【유휴토지의 산림으로의 전환등】
add 제17조
add 제18조
add 제18조의 2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0조의 2
add 제20조의 3
add 제20조의 4
제3절 산림의개발<개정1999.2.5>
add 제21조 【특수개발지역의 지정】
add 제22조 【영림계획의 효력상실등】
add 제24조 【고시와 통지】
add 제25조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8조
add 제29조
add 제30조
add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add 제32조 【휴양림의 위탁관리】
add 제33조 【휴양림의 입장료등】
add 제34조
add 제34조의 2
add 제35조
add 제36조 【임산물의 수입추천등】
add 제37조 【수입이익금의 징수등】
add 제38조
제4절 조림장려등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의무조림】
add 제42조 【산업비림의 소유】
add 제43조
add 제44조 【조림비등의 반환】
제5절 종·묘관리및채종림
add 제45조 【종·묘생산업자의 등록등<개정 2000.1.28>】
add 제46조 【품질보증표】
add 제47조 【종·묘의 검사등】
add 제49조 【채종림등의 지정】
add 제50조 【채종림등의 관리】
add 제51조 【채종림등의 지정해제】
add 제52조 【준용규정】
제6절 임산물의이용및감독등
add 제53조 【임산물의 규격고시<개정 1999.2.5>】
add 제54조 【임산물의 사용제한등】
add 제55조
add 제55조의 2【목재의 이용증진등】
add 제55조의 3【청문】
제3장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개정2001.1.26> 제1절 보안림
add 제56조 【보안림의 지정】
add 제57조 【보안림의 지정해제】
add 제58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등】
add 제59조
add 제60조 【보안림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add 제61조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add 제62조 【보안림안에서의 제한】
add 제63조 【손실보상】
add 제64조 【수익자부담】
add 제65조
add 제66조 【산림의 매수 또는 교환】
add 제66조의 2
제2절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개정2001.1.26>
add 제67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개정 2001.1.26>】
add 제68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개정 2001.1.26>】
add 제69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해제<개정 2001.1.26>】
add 제70조 【준용규정】
제4장 국유림 제1절 국유림의관리와경영
add 제71조 【국유림의 종류】
add 제72조 【국유림의 관리 또는 처분기관】
add 제73조 【국유림의 영림계획】
add 제74조 【현지 산림조합등의 연대보호<개정 2000.1.21>】
제2절 국유림의처분과산물매각
add 제75조 【국유림의 대부등】
add 제76조 【산물의 귀속】
add 제77조 【권리이전의 제한】
add 제78조 【대부취소등】
add 제79조 【산물의 무상양여】
add 제80조 【국유림의 매각등】
add 제81조 【국유림의 교환 및 매수】
add 제82조 【산물의 매각】
add 제83조 【년기매각】
add 제84조
add 제85조 【권리의 포기】
add 제86조 【계약의 해제】
add 제87조
add 제88조
add 제89조
제5장 산림의보호 제1절 산림의형질변경등<신설2001.1.26>
add 제90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add 제90조의 2
add 제90조의 3
add 제90조의 4
add 제90조의 5
add 제90조의 6
add 제91조
add 제91조의 2
add 제92조
add 제93조 【부정임산물의 몰수】
add 제94조 【차량등에 대한 처분】
add 제95조
add 제96조 【상여금】
제2절 산불의예방및진화등<신설2001.1.26>
add 제97조 【입산통제구역등의 지정등】
add 제98조 【입산신고】
add 제99조 【입산통제구역의 해제등】
add 제100조 【산불예방 등을 위한 조치<개정 2001.1.26>】
add 제100조의 2【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add 제100조의 3【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등】
add 제101조 【산불조심기간의 설정등】
add 제102조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 등】
add 제102조의 2【산불진화에 대한 지휘·감독 등】
add 제102조의 3【사상자에 대한 보상】
add 제103조 【병해충의 구제예방】
add 제103조의 2【수목의 보전·관리】
제6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과재정지원<개정1999.2.5> 제1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개정1999.2.5>
add 제104조 【녹색자금의 설치등】
add 제105조 【녹색자금의 조성】
add 제106조 【복권의 발행】
add 제107조 【녹색자금의 용도】
add 제10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등】
제2절 재정지원
add 제109조 【자금지원】
제7장 보칙 제1절 삭제<개정1997.4.10>
add 제110조
add 제111조
add 제112조
add 제112조의 2
제2절 산림보험등
add 제113조 【산림보험등의 가입】
add 제114조 【재해에 대한 보상】
제3절 기술연구개발
add 제114조의 2【기술연구개발의 촉진】
add 제114조의 3【공동연구개발】
add 제114조의 4【연구개발성과의 이전】
add 제115조
제8장 벌칙
add 제116조 【산림절도죄】
add 제117조 【특수산림절도죄】
add 제118조 【입목벌채의 죄 등】
add 제119조 【산림방화죄】
add 제120조 【산림실화죄】
add 제121조 【벌칙】
add 제122조 【벌금】
add 제123조
add 제124조
add 제125조 【과태료】
add 제126조 【양벌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