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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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지정항만의 구분 및 지정기준】
- 제2장 항만기본계획
- add 제5조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 add 제7조 【항만기본계획의 변경등】
- add 제8조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 제3장 항만의개발
- add 제9조 【항만공사의 시행자등】
- add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 add 제10조의 2【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
-
add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12조 【준공확인】
- add 제13조 【부수공사의 시행】
- add 제14조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공사의 대행등】
- add 제15조 【비관리청이 시행할 항만공사의 대행】
- add 제16조 【권한의 대행】
- add 제17조 【항만시설의 귀속등】
- add 제18조 【항만시설관리권】
- add 제19조 【항만시설관리권의 성질<개정 1999.2.5>】
- add 제20조 【저당권 설정의 특례】
- add 제21조 【권리의 변경등】
- 제4장 항만의관리및사용
- add 제22조 【항만의 관리】
- add 제23조 【경계항만의 관리】
- add 제24조 【항만대장】
- add 제25조 【시설장비의 신고】
- add 제25조의 2【시설장비의 자체점검등】
- add 제25조의 3【시설장비의 검사등】
- add 제25조의 4【검사의 면제등】
- add 제25조의 5【검사업무의 대행】
- add 제26조 【항만시설의 기술기준】
- add 제27조 【항만시설 및 사용료등】
- add 제28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 add 제29조 【예선업의 등록등】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1조의 2【예선업의 등록제한】
-
add
제32조 【등록의 취소등】
- add 제33조 【과징금 처분】
- add 제34조
- add 제34조의 2
- add 제34조의 3
- add 제34조의 4【권리ㆍ의무의 승계】
- add 제34조의 5【예선업자의 준수사항】
- add 제34조의 6【예선사용의무】
- add 제34조의 7
- add 제34조의 8【적용제외】
- 제5장 항만배후단지<개정2001.5.24>
- add 제3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종합계획의 수립】
- add 제36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 add 제37조 【항만배후단지지정의 고시 등】
- add 제39조 【항만배후단지지정의 해제】
- add 제40조 【토지소유자의 권리】
- add 제41조 【비용의 보조 등】
- add 제42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 제6장 항만의보전및공용부담
- add 제44조 【금지행위】
- add 제45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 add 제46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 add 제47조
- add 제48조 【토지등의 수용】
- add 제49조 【임항지역의 설정등】
- 제7장 항만에관한비용및수익
- add 제50조 【비용부담의 원칙】
- add 제51조 【대행공사의 비용】
- add 제52조 【경계항만의 비용】
- add 제53조 【손괴자 부담금】
- add 제54조
- add 제55조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하는 보수비용】
- add 제56조 【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 add 제57조 【부담금등의 귀속】
- add 제58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 제8장 감독
- add 제5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감독처분】
- add 제60조 【공익을 위한 처분】
- add 제61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처분】
- add 제62조 【지방항만 지정등의 승인】
- add 제63조 【보고ㆍ검사】
- add 제64조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 제9장 손실보상
- add 제65조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66조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 add 제67조 【항만공사로 인한 손실보상】
- 제10장 보칙
- add 제6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등】
- add 제68조의 2【청문】
- add 제69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 add 제70조 【항만관리법인】
- add 제70조의 2【예선운영협의회】
- add 제70조의 3【항만운영전산망의 구성ㆍ운영】
- add 제71조 【권한의 위임】
- add 제72조 【수수료】
- add 제72조의 2【조세감면】
- 제11장 벌칙
- add 제73조 【벌칙】
- add 제74조 【벌칙】
- add 제75조 【벌칙】
- add 제76조 【과태료】
- add 제77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