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법률 제06841호, 2002.12.30.)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 add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 add 제4조 【등록】
- add 제5조 【허가 및 신고】
- add 제6조 【지정】
- add 제7조 【결격사유】
- add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등】
- add 제9조 【보험가입등】
- add 제10조 【관광표지의 부착】
- add 제11조 【관광시설의 타인경영】
- 제2절 여행업
- add 제12조 【기획여행의 실시】
- add 제13조 【국외여행 인솔자】
- add 제13조의 2【여행계약서의 교부】
- 제3절 관광숙박업및관광객이용시설업등
- add 제14조 【사업계획의 승인】
-
add
제15조 【사업계획 승인시의 인·허가 의제등】
- add 제16조 【관광숙박업등의 등록심의위원회】
- add 제17조 【등록시의 신고·허가 의제등】
- add 제18조 【관광숙박업의 등급】
- add 제19조 【분양 및 회원모집】
- 제4절 카지노업
- add 제20조 【허가요건등】
- add 제21조 【결격사유】
- add 제22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등】
- add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 add 제24조 【카지노기구의 규격 및 기준등】
- add 제25조 【카지노업의 영업종류 및 영업방법등】
- add 제26조 【지도 및 명령】
- add 제27조 【카지노사업자등의 준수사항】
- add 제28조 【카지노영업소 이용자의 준수사항】
- add 제29조 【기금에의 납부】
- 제5절 유원시설업
- add 제30조 【유원시설등의 관리】
- add 제31조 【안전성검사 등<개정 2002.1.26>】
- add 제32조 【영업질서의 유지등】
- 제6절 영업에대한지도·감독
- add 제33조 【등록취소등】
- add 제34조 【폐쇄조치등】
- add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 제7절 관광종사원
- add 제36조 【관광종사원의 자격등】
- add 제37조 【교육】
- add 제38조 【자격취소등】
- add 제39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
- add 제40조 【정관】
- add 제41조 【업무】
- add 제42조 【민법의 준용】
- add 제43조 【지역별 및 업종별 관광협회】
- add 제44조 【협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4장 관광의진흥과홍보
- add 제45조 【관광정보의 활용등】
- add 제46조 【관광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제5장 관광지등의개발 제1절 관광지및관광단지의개발
- add 제47조 【관광개발기본계획등】
- add 제48조 【기본계획】
- add 제49조 【권역계획】
- add 제50조 【관광지의 지정등】
- add 제51조 【조사·측량실시】
- add 제52조 【조성계획의 수립등】
- add 제53조 【조성계획의 시행】
- add 제53조의 2【조성계획승인의 취소 등】
- add 제54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
add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56조 【관광지등의 처분】
- add 제57조 【도시계획법의 준용】
- add 제58조 【수용 및 사용】
- add 제59조 【보상금의 지급등】
- add 제60조 【선수금】
- add 제61조 【이용자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
- add 제62조 【강제징수】
- add 제63조 【이주대책】
- add 제64조 【입장료등의 징수 및 사용】
- add 제65조 【관광지등에서의 금지행위】
- add 제66조 【관광지등의 관리】
- 제2절 관광특구
- add 제67조 【관광특구의 지정】
- add 제68조 【관광특구의 진흥계획】
- add 제69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제6장 보칙
- add 제70조 【관광복권의 발행】
- add 제71조 【재정지원】
- add 제72조 【청문】
- add 제73조 【보고·검사】
- add 제74조 【수수료】
- add 제75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 제7장 벌칙
- add 제76조 【벌칙】
- add 제77조 【벌칙】
- add 제78조 【벌칙】
- add 제79조 【벌칙】
- add 제80조 【양벌규정】
- add 제81조 【과태료】